[뉴스토마토 한승수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시대흐름에 맞지 않거나 과도한 적용으로 인해 국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규정이나 지침 등 내부규제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에 나섰다.
LH는 8일 규제개혁시스템을 구축하고, CEO가 규제개혁을 직접 챙기는 핫라인을 개설하는 등 규제관련 제도를 전면 손질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LH는 우선 현재 운영 중인 고객제안시스템, 사이버민원시스템 등 각종 온라인 창구를 통해 접수되고 있는 규제관련 제안이나 불만 등을 파악, 실태 점검 뒤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규제완화 종합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이를 위해 매주 수요일 운영되던 비상경영회의를 규제개혁 점검회의로 변경, 보상·설계·시공·판매 등 전 사업부문에 걸쳐 고객의 불편·불만을 초래하는 내부규제에 대해 자체적 현황을 점검하고 개선대책을 논의할 방침이다.
LH는 또한 규제완화에 대한 고객의 소리를 직접 들을 수 있는 다양한 채널을 정기적으로 가동할 계획이다.
이미 지난달 28일 이재영 LH사장은 주택건설산업 규제완화를 위한 대토론회에 참여, 설계용역, 종합건설업체, 전문건설업체 및 자재생산업체와 관련 협회 등 참석자로부터 규제 관련 업계의 목소리를 듣는 자리를 가졌다.
LH는 앞으로도 주택관련 협력고객과 보상고객, 토목·단지건설 등 건설업체 관계자, 자재·감리·시공 등 하도급 업체, 주택입주자 등 다양한 고객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워크숍, 토론회, 간담회 등을 상시 개최하고 건의사항은 즉각 개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숨은 규제와 복합규제는 CEO가 직접 챙기기로 하고 핫라인을 개설키로 했다.
현행 규제개혁 시스템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규제, 사규와 지침에는 없지만 관행 등으로 적용돼 온 숨은 규제, 여러 부서에 걸쳐 있어 해결이 어려운 복합규제 등에 대해서는 CEO가 직접 규제완화 타당성을 검토하고 개선 여부를 챙기기로 했다.
아울러 LH는 규제완화에 있어 가장 중요한 원동력은 담당직원의 의지라고 판단, 직원들이 특혜시비 등에 대한 부담감없이 적극적인 자세로 규제완화를 추진하고 업무여건을 조성키로 했다.
이를 위해 고객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규제완화를 추진했을 경우라면 향후 직원 개개인에게는 책임을 묻지 않는 제도적 틀을 구축하기로 했다. 또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나 파급효과가 큰 규제를 발굴해 개선하는 성과를 낸 직원에게는 포상하는 등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추진될 계획이다.
이재영 LH 사장은 "규제는 시대상황이나 트렌드 변화에 따라 바뀌어야하고, 바뀐다면 국민생활에 도움이 되는 방향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고객 접점 분석을 통한 LH 규제완화 체계도(자료제공=L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