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급 자체가 다른 대기업과 중소상공인 간의 경쟁은 공정치 못하기 때문에 칸막이를 두어야 한다는 의견과 적합업종 지정이 중소상공인들의 경쟁력을 제고하지 못하므로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국회 서민중소기업발전포럼이 8일 개최한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어디로 가고 있는가' 정책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이동주 중소기업연구원 정책본부장은 "중소기업 적합업종이 등장하게 된 시대적 배경과 문제점들이 해결되지 않았다"면서 "함께 성장하는 자본주의를 위해 각 계가 머리를 맞대고 적합업종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해철 중소기업중앙회 정책개발본부장 역시 적합업종 제도를 유지하는 동시에 이를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미국의 메이저리그와 마이너리그가 상존하는 것을 예로 들었다.

 

박 본부장은 "체급이 다른 주체는 경쟁 자체가 어려운데, 이를 강요하는 것은 폭력 아니겠냐"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잘할 수 있는 부분을 각각 나눠서 집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패널로 참석한 김정호 연세대 교수 등은 적합업종 폐지를 주장했다. 김 교수는 "민간 기구인 동반성장위원회가 일반기업의 경영활동을 가로막는 것은 매우 아이러니한 일"이라며 "(적합업종)지정으로 경쟁력이 생기지 않았다면 폐지하는 것이 맞다"고 맞섰다.

 

강창동 한국경제신문 부국장 역시 "진보정권이라 불리는 노무현 정부 시절에도 폐지했던 중소기업 고유업종 제도를 되살리는 것은 산업계의 마마보이를 양산하는 정책일 뿐"이라면서 "고정관념과 정치논리에 의해 만들어진 적합업종 제도는 결국 폐지될 운명"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동반성장위원회의 정영태 적합업종지원단장은 "적합업종 지정은 처음부터 고유업종 전례를 피하기 위해 한시정 운영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면서 "올해 재조정 문제를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적합업종 제도의 존속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 단장은 "여러 경제주체와 가치가 혼재하는 산업활동을 단순히 경제적 가치만으로 이해득실을 따질 수는 없다"면서 "적합업종은 대기업을 규제하기 위한 것이 아닌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공존하는 생태계를 유지하며 함께 멀리 가기 위한 민간 합의차원으로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동반성장위원회는 적합업종 개선방안에 대해 중소기업연구원 등에 연구용역을 의뢰했고, 오는 5월 혹은 6월 안으로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