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승수의 부동산퍼즐)선거戰 '전가의 보도'..부동산개발 공약

18대 총선 당시 뉴타운 내세운 한나라당 서울 의석 독식

입력 : 2014-04-09 오전 11:31:40
[뉴스토마토 한승수기자] 선거에는 역시 부동산입니다. 두달 뒤로 다가온 6.4지방선거전에 승리하기 위해 각 후보자들이 '전가의 보도', 어려울 때마다 꺼내는 한방 처럼 부동산공약을 내놓고 있습니다.
 
지난 대통령선거의 키워드는 복지였습니다. 때문에 시대적 변화에 따라 부동산 공약은 구시대적 선거전략이라는 말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국가 전체 운영에 대한 큰 그림을 그려야 하는 대선에서 부동산은 한물간 아이템이 됐지만,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역 내 발전안을 내놔야하는 지방선거에서는 부동산은 그야말로 필수 아이템이었습니다.
 
부동산개발에 큰 관심이 없어 보이던 박원순 현 서울시장마저도 선거가 임박한 이 시점에서 초대형 부동산 개발안을 내놓을 정도입니다.
 
서울시는 지난 1일 삼성역 코엑스~잠실운동장 일대 72만㎡를 개발하는 국제교류 복합지구안을 내놨습니다. 이 일대는 서울 내 최고 핵심부지 중 한곳입니다. 박 시장은 한국전력과 서울의료원, 한국감정원의 이전을 틈타 강남에 초대형 개발계획을 발표한 것입니다. 박 시장은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추진했던 대부분의 부동산개발 사업을 정리했던 인물이죠. 
 
정몽준 새누리당 서울시장 예비후보는 최근 좌초된 사업인 30조원 규모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을 다시 일으켜 세울 것임을 시사했죠.
 
정 후보는 여러 공식 석상에서 용산개발에 대해 "덩어리가 커서 소화가 안되고 있다. 단계적·점진적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고 큰 그림을 갖고 검토하고 있다"고 말한바 있습니다. 박 시장이 의지가 없어 투자가치를 훼손했다고 비난하기도 했죠.
 
김황식 새누리당 서울시장 예비후보는 40년인 서울 재건축 연한을 30년으로 줄이겠다는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또 역세권 주변 250m 이내 복합개발을 가능토록하는 방안도 내놓겠다고 했죠. 역세권 인접 재개발지역이 주거지역 재개발과 동일하게 일률적으로 적용돼 베드타운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판단에 규제를 완화키로 했습니다.
 
서울에서 부동산이 지역 정치인의 얼굴을 결정하는데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는 지난 국회의원 선거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역을 이끌어나갈 정치인을 뽑는다는 측면에서 국회의원과 지자체장 선거는 유사한 면이 많습니다.
 
특히 부동산 선거전의 백미는 지난 18대 국회의원 선거였습니다. 지방선거와 마찬가지로 지역 발전안이 국회의원의 얼굴을 결정하는 선거입니다.
 
앞선 1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한나라당은 총 48석인 서울 국회의원석 중 16석을 차지하는데 그쳤습니다. 열린우리당이 32석을 가져갔었죠.
 
하지만 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판은 180도 달라집니다. 당시 선거결과 무려 40석이 한나라당의 품에 안기게 됩니다.
 
17대 국회의원 선거(2004년)와 18대 국회의원 선거(2008년) 사이, 서울에서는 뉴타운 돌풍이 일어났습니다.
 
2002년 이명박 당시 서울시장이 강남·북의 균형을 맞추겠다며 도입한 뉴타운은 부동산 폭등을 불러왔고 서울 곳곳에서는 뉴타운에 대한 갈망이 커졌습니다.
 
2006년 한나라당 소속의 새로운 서울시장(오세훈)이 왔고, 뉴타운을 고안한 이명박 서울시장은 2008년 대통령이 됐습니다.
 
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후보들은 너도 나도 뉴타운을 공약으로 내걸었고, 지정권자인 서울시장을 등에 업고 한나라당은 서울시 의원석을 독식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부동산침체로 뉴타운사업이 실패로 가닥이 잡히면서 19대 국회의원 선거(2012년) 결과, 한나라당 의원석은 16석으로 줄어듭니다. 1년 전 실시된 서울시장 재보궐선거에서도 복지와 부동산개발 재조정을 내세운 야권의 박원순 후보가 서울시장에 오르며 국회의원 선거 판도를 예고하기도 했었죠.
 
두 달도 채 남지않은 6.4지방선거. 서울 부동산시장이 회복기미를 보여서 일까요? 서울의 단체장을 노리는 후보들은 너도나도 부동산 개발 공약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과연 부동산 공약이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궁금해집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한승수 기자
한승수기자의 다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