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이슈) 오바마 美대통령 방한

입력 : 2014-04-25 오전 6:00:00
[뉴스토마토 한광범기자]
 
◇ 국회, 입법 논의 재가동?
 
세월호 침몰 사건으로 사실상 올스톱 되다시피했던 국회가 본격적으로 정상화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강창희 국회의장은 24일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를 만나 '생산적인 국회'를 주문하며 4월 국회 입법을 강조했다.
 
그러나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은 안전 대책 관련 법안의 필요성에 대해선 공감하면서도, 기초연금법과 미방위 관련 입법에 대해선 극명한 입장차를 드러냈다.
 
미방위와 관련해 야당은 합의된 바 있던 '방송법 개정안'과 '고삼석 방송통신위원 임명'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기초연금'과 관련해선 정부와 새누리당이 요구하는 국민연금 연계안에 대한 당내 의견수렴 과정 절차가 남아있는 상황이다.
 
여야는 지속적으로 이와 관련한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두 원내대표의 임기가 5월초로 마무리됨에 따라, 이들은 원내대표 마지막 국회인 4월 국회에서 성과를 내기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협상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새정치민주연합, 기초연금안 관련 의원총회
 
새정치민주연합이 25일 의원총회를 열고 기초연금법 등에 대한 당내 의견 수렴 절차에 들어간다.
 
지도부는 정부와 새누리당이 애초에 요구해온 국민연금 연계안에 대해 합의한 바 있지만, 당내 반발은 상당하다. 또한 시민사회의 반발 역시도 큰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지도부의 합의안에 대한 당내 추인 가능성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국민연금 연계안 절대 불가'를 고수해온 당내 입장이 너무 급작스레 철수했다는 비판이 당내부에서 큰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상황에서 관련 상임위인 보건복지위 소속 의원들 역시도 반대 목소리가 거세다.
 
새정치연합이 지도부 협상안에 대한 추인에 실패할 경우 기초연금안 4월 국회 처리는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 방한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25일 1박2일의 일정으로 우리나라를 방문한다.
 
오바마 대통령은 방한 첫날인 이날 청와대를 방문해 박근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날 회담에서 양 측은 '한미동맹 발전 방향'·'북핵 문제'·'동북아 정세'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오바마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해 애도의 뜻도 전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은 1시간 가량의 정상회담 후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회담 결과를 설명할 예정이다.
 
두 정상의 만남은 지난해 5월 워싱턴 한미정상회담과 지난달 네덜란드 헤이그 핵안보정상회의에서의 한미일 정상회담에 이어 세번째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에 앞서 용산 전쟁기념관을 방문해 헌화하고, 경복궁에서 전통문화체험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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