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뉴스토마토 김동훈기자] "공적연금이 못하는 부분을 사적연금이 대신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아닙니다. 정책에는 우선 순위가 있어요. 공적연금부터 확충해야죠."
한국연금학회가 25일 충북 제천시 청풍리조트에서 '한국연금 어디로 갈 것인가'를 주제로 개최한 춘계학술대회에서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등 공적연금과 사적연금 중 우선 순위를 둘러싸고 이같은 논쟁이 벌어졌다.
이용하 국민연금연구원 연구위원은 "사적연금 제도가 발전이 안 되는 이유가 세제지원이 적기 때문은 아니다"라며 "개인연금은 1인당 400만원 한도에서 개인연금 세제혜택을 줬지만 이용하는 사람이 적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고소득층이 이용하는 사적연금을 우선 순위로 둬야하는지도 의문"이라면서 "저소득층의 노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적연금에 보조금 지급을 하자는 주장은 너무 앞서간 것이며 공적연금 부문에 보조금을 우선 투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손성동 미래에셋 은퇴연구소 연구실장은 "우리나라는 노인빈곤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 최고 수준이고 베이비부머가 퇴직 후 생계형 사업에 나서 파산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공적연금이 탄탄하지 않은 탓"이라며 반박했다.
그는 "국민연금의 급여수준으로는 노후 생활을 유지하기에 턱없이 부족한데다 공적연금은 미래 세대 부담 탓에 세대간 갈등이 예상된다"며 "사적연금의 역할이 커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동석 뉴스토마토 대표는 이날 논의를 '공·사적연금의 사각지대를 해소하자'로 요약한 뒤 "연금에 대한 유인책을 만들어 자연스럽게 흘러들어오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천편일률적인 세제 혜택은 가입자의 나이, 소득 등에 따라 제시하는 방향으로 바꿔야 할 것"이라며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등은 탈정치적인 해법을 찾되 기성 세대, 특히 남성이 정치 사회 시스템을 잘못 만들었으므로 여성의 사회 진출을 돕고 젊은층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밖에 연금제도의 개선을 위한 다양한 대안도 제시됐다.
오영수 김앤장법률사무소 고문은 "사적연금이 활성화되지 않은 것은 수익률이 높지 않다는 이유가 있는데 이는 시장 경쟁이 충분히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은 재정 안정성에 초점이 맞춰지다보니 노후소득 보장성이 충분히 안 생기는 문제가 있다"고 개선점을 짚었다.
류건식 보험연구원 고령화연구실장은 "세수 확대를 위해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바꿨는데 차상위 계층이 중산층이 될 수 있는 등 사람들이 더 잘 살 수 있겠다는 의지를 북돋는 인센티브를 연금에 부여하면 결과적으로 세수를 확장할 수 있고 연금제도 발전도 도모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석재은 한림대 교수는 "연금의 정치화가 문제지만, 이것이 제대로만 이뤄지면 긍정적"이라며 "정치가 소통이고 의사결정 방식이라면 연금 관련 정확한 정보가 공유돼 의사결정이 제대로 이뤄지면 바람직한 개혁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한국연금학회가 25일 충북 제천시 청풍리조트에서 '한국연금 어디로 갈 것인가'를 주제로 개최한 춘계학술대회에서 토론이 진행되고 있다.(사진=김동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