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종화기자] 세계 금융위기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발걸음이 바빠지고 있는 가운데 오는 15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에서 열리는 주요 선진국과 신흥시장국의 모임인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회의에서는 각국이 올해 국내총생산(GDP)의 2%를 경기부양에 투입하는데 합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국제결제은행(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의 개정에 원칙적으로 합의하고, 부실자산 해결을 위한 국제적 기준도 마련할 예정이다.
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윤증현 재정부 장관은 G-20 재무장관회의 공동의장 자격으로 참석해 거시경제 공조 체제를 점검하고 외환위기 해결의 경험이 있는 한국의 노하우를 적극 전파할 방침이다.
이번 회의에서 각국은 국제 금융위기 극복 방안에 대한 논의와 함께 부실자산에 대한 국제적 처리 기준, 저개발국가에 대한 지원 방안, 지난해 11월 열렸던 G-20 회의에서 논의한 47개 과제에 대한 진전사항 점검 등 포괄적 사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G-20 회원국들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각 나라마다 올해안에 GDP의 2%를 추가로 경기부양을 위해 투입하고, 부실자산 해결을 위해 통일된 기준과 원칙을 마련하게 된다.
이와 관련 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국제통화기금(IMF)의 스트로스 칸 총재가 강력하게 'GDP 2% 투입'을 밀어 붙이고 있지만 반대하는 나라가 있어 결과는 예단할 수 없다"면서도 "각국이 이를 지키도록 하기 위한 이행담보장치는 우리가 제안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IMF는 한국의 경우 현재까지 경기부양을 위해 투입한 재정은 GDP의 1.5%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이는 현재 추진중인 추가경정예산안은 반영되지 않은 수치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BIS 자기자본비율의 개정 문제가 본격 논의될 것으로 전해졌다.
이 관계자는 "호황일 때는 BIS 비율을 높이고, 불황일 때는 BIS 비율을 낮춘다는 원칙에 대해서는 이미 합의가 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어떤 상황이 호황이고, 어떤 상황이 불황인지에 대해서는 좀 더 기술적이고 학문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며 "이번 회의에서는 원칙 선에서만 합의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바젤위원회 등 전문기구에서 추가로 논의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회원국들은 저개발국가들이 원자재 가격 하락과 신용 경색으로 국가적 위기에 직면한 저개발국가들을 지원하기 위해 세계은행이나 아시아개발은행, 국제개발은행 등 국제금융기관의 재원 확충 대책도 협의하게 된다.
보호무역주의 확산을 막기 위해 세계기구를 통해 반기마다 각국의 무역장벽 신설 여부를 점검받는 것에 대해서도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기구의 지배구조 개선도 논의된다. 쿼터에 비해 권한이 지나치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선진국들의 추가 배분과 신흥시장국의 참여 확대, IMF 단기유동성 지원창구(SLF) 활성화 방안 등도 심도있게 논의한다.
한국은 영국, 브리질 등과 함께 G-20 의장국으로서 이번 회의를 주도하고 있으며 이번 회의에는 윤 장관과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가 참석하며, 다음달 2일 G-20 정상회의에는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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