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수현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의 6.4 지방선거 경기지사 경선을 하루 앞둔 10일 김상곤 후보는 안산 문화광장에서 열린 촛불집회에 참석했다. 예비후보로서 소화해야 할 일정이 빼곡하지만 세월호 참사가 그에게 참담함을 넘는 비통함을 안겼기 때문이다.

 

김 전 교육감은 세월호 침몰 사고 직후 진도로 내려가 11일 동안 현지에서 실종자 가족들을 위로하며 보냈다. 그 기간 동안 박근혜 정부의 무능·무책임을 목도했고, 이러한 시대를 사는 어른으로서 무책임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 정권 심판론을 야당 정치인 가운데 가장 큰 목소리로 제기하고 있다.

 

김 전 교육감은 촛불집회 현장에서 <뉴스토마토>와 만나 "이명박 정부에서 씨를 뿌렸고, 박근혜 정부에서 잉태된 사고"라면서 "그러한 것을 알면서도 정확하게 비판, 지적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이 시대를 사는 어른으로서의 무책임"이라고 말했다. 정권 심판론에 따른 역풍은 두렵지 않다는 것이다.

 

김 전 교육감은 그러면서 "이번 사고를 계기로 정권에 대한 올바른 평가와 그것에 대한 심판을 추진해나가는 게 야당으로서의 자기 역할"이라며 "제대로 대응하고 박근혜 정권에 대한 정확·엄중한 심판을 해나가는 것이 야당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날 새누리당 경기지사 후보로 확정된 남경필 의원이 새정치민주연합 예비후보들보다 지지율이 앞서고 있지만 "새누리당이 가지고 있는 한계, 그리고 본인이 구정치인으로 가진 모순 이것을 정확하게 비판하고 그것에 대해서 유권자들에게 호소한다면 충분히 (역전이) 가능하다"고 자신했다.

 

▲4월 16일에 세월호 사고가 일어났는데, 참으로 안타깝고 가슴 아픈 일이었다. 사고가 난 즉시 내려가서 실제 실종자 가족들과 함께 지내면서 그분들이 애통해하고, 또 비통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담한 느낌을 많이 받았다.

 

 

▲교육감의 경우 세월호 사고는 국가와 사회 구조가 교육을 덮쳐서 일어난 것이다. 국가와 사회 구조가 가해자이고 교육은 피해자이다. 교육감을 사퇴한 것은 임기를 마무리하며 선거 국면이 되어서 법과 절차에 따라 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가르치고 키어왔던 아이들이 당한 사고라서 참으로 마음이 아프고 참담함을 넘어서 크나큰 비통함을 느낀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역할을 할 것인가. 또 어떤 책임감을 가질 것인가 하는 것도 생각을 했었다. 어처구니 없는 이번 사고는 탐욕스러운 기업과 부패무능한 관료마피아의 확장, 그것을 그렇게 만든 무능·무책임한 박근혜 정권으로 인해서 빚어진 참사인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될 것 아닌가 생각하고, 절대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사회를 변화시키고 우리 정치를 혁신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게 제가 할 역할이고 또 어처구니 없는 사고로 유명을 달리한 아이들을 포함해 모든 분들의 슬픔에 제가 나름대로 역할을 해야겠다는 생각이다.

 

 

▲이 사고는 이명박 정부에서 씨를 뿌렸고, 박근혜 정부에서 잉태된 사고라고 본다. 이런 사고가 일어나게 된 요인은 바로 박근혜 정부의 재난안전대응에 관한 대책이 허술해서 직접적으로 일어났으나, 보다 더 원론적인 것은 박근혜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존엄을 경시하고, 불통 정권으로 지속한 데서 원인을 찾을 수 있겠다. 그러한 것을 알면서도 정확하게 비판, 지적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이 시대를 사는 어른으로서의 무책임함이고, 더더구나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는 그것을 정확하게 비판하고 대안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다. 새정치민주연합도 야당다운 야당으로 거듭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이번 사고를 계기로 해서 정권에 대한 올바른 평가와 그것에 대한 심판을 추진해나가는 게 야당으로서 자기 역할이라고 보고 있다. 그동안 일부 선거 국면을 생각해서 아주 애매하게 대응한다든지, 유권자들의 표를 생각해서 약간 잘못 대응하고 있는 면도 있는데 그러한 것을 스스로 재평가를 해서 제대로 대응하고 박근혜 정권에 대한 정확·엄중한 심판을 해나가는 것이 야당의 역할이라고 본다.

 

 

▲남경필 후보는 5선의 관록이 있는 정치인이다. 정치하는 과정에서 여러 역할도 했다. 그러나 남 후보는 새누리당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벗어나기 어려운 입장이고, 더구나 본인 자체가 오랜 기간 정치인으로서 누적된 문제들을 가지고 있다고 본다. 새누리당이 가지고 있는 한계, 그리고 본인이 구정치인으로 가진 모순 이것을 정확하게 비판하고 그것에 대해서 유권자들에게 호소한다면 충분히 (역전이) 가능하다고 본다.

 

 

▲무상버스는 65세 이상 어르신·장애인·초중학생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교통복지에 관한 사항이다. 그런데 무상버스에 대해서 실제 구체적인 정책을 내기도 전에 보수언론과 새누리당에서 집중 공격을 했다. 유언비어성 표현을 곁들이면서 집중공격을 해서 경기도민들의 생각을 좀 왜곡시킨 면이 있다. 그런데 구체적인 정책을 제안하고, 도민들께 설명을 드리면서 도민들의 동의가 점차 폭넓게 이뤄지고 있다.

 

아무튼 교통복지 차원에서 무상버스를 단계적·점진적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경기도민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게 출퇴근 교통문제이다. 그것은 '앉아가는 아침'이라는 이름으로 출퇴근을 앉아서 갈 수 있도록 하는 종합교통체계를 제안하고 있다. '경기이동자율공사'를 설립해서 거기에 300대 정도의 공영버스를 확보해서 출퇴근 시간에 투입하고 낮에는 관광을 비롯한 여러 가지 지역 간 프로그램들을 도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투입하려고 하고 있다. 그리고 2층버스라던가 2층전철 등도 투입할 수 있도록 제안하고 촉구할 예정이다.

 

또 경기도에 저신용 서민들, 중소상공인들, 사회적 기업인들을 위한 대출을 위해서 '경기도민은행'을 설립하려고 하고 있다. 저신용 서민들에게는 최대 30만명까지 1인당 500만원까지를 대출할 수 있도록 하고, 저신용 서민들의 경우에는 돈 100만원, 150만원도 신용이 워낙 낮기 때문에 어디서 빌리기 어렵다. 저신용 서민들에게 기본적으로 필요한 정도를 대출해줄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중소상공인들이나 사회적 기업인들에게는 1인당 3000만원을 한도로 3만3000개의 기업에게 대출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자 한다.

 

안전대책과 관련해서는 제가 '사람 우선 인간 존엄'을 중심 화두로 하고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 특히 안전대책을 상당히 치밀하게 세우고 있다. 이미 정책발표를 했다.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세월호 참사를 통해서 본 우리나라 이익집단과 결탁되어 있는 관료, 즉 관료마피아가 얼마나 무능하고 부패해 있는지가 확실하기 때문에 무능·부패한 관료마피아를 척결하는 것이다. 그리고 재난예방과 대책을 총괄·지휘할 수 있는 안전부지사 제도를 도입해서 총괄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재난이라는 게 언제 어떻게 일어날지 모를 뿐만 아니라 현재의 재난은 더욱 복잡하기 때문에 재난에 대해서 전체 조직이 일상적으로 언제나 대응해야 되는데 그런 대응 시스템을 도입하겠다. 그것을 조직위험관리제도라고 하는데 조직위험관리제도는 선진국의 경우 기업에서 시작해서 공공기관 정부에서도 그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기업에서 도입하고 있고, 그것을 경기도 전체에서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해서 도입하겠다는 생각을 정책공약으로 제안하고 있다.

 

주거와 관련해서는 김문수 지사 시절 경기도시공사를 통해서 공공임대주택을 거의 짓지 않았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서민들의 수요가 상당히 있기 때문에 공공임대주택을 매년 5000가구씩 4년 동안 2만가구를 지어서 서민들에게 제공할 계획이고, 특히 민간업자들이 임대주택을 짓도록 유도해서 1년에 2500가구씩 4년 동안 1만가구를 민간합작공공주택으로 지어서 제공할 생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