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홍 방통위원 "KBS 수신료 인상안 유보해야"

긴급 기자간담회.."편향되고 부정확한 보도 책임 물어야"

입력 : 2014-05-23 오후 2:52:14
[뉴스토마토 박민호기자] 김재홍 방송통신위원회 야당측 상임위원이 세월호 참사 편향보도와 관련해 KBS 수신료 인상 승인안을 유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3일 김재홍 위원은 방통위 상임위원회 전체회의 후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KBS가 재난방송과 관련해 편향되고 부정확한 보도를 한 만큼 사정변경 원칙을 적용해 수신료 인상을 유보하는 수정의견서를 방통위가 다시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KBS 이사회가 책임있게 역할하지 않는 한 수신료 인상안은 재검토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 위원은 "한번 제출한 수신료 인상안을 수정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반대하는 의견이 있었다"며 "하지만 KBS 파행운영으로 인한 '사정변경의 원칙'이 발생했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가 이뤄질때까지 유보하는 수정의견서를 다시 제출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KBS 세월호 사고보도와 관련해 청와대 개입 여부에 대해서도 사실조사와 고발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방송법 제4조2항(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위반한 최근 KBS 보도행태에 대해 조사하고 수사당국에 의뢰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위원은 "KBS 지도급 간부들과 청와대 당국자의 방송법 위반여부를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고발 또는 시정 명령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런 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방통위 관련 부서 책임자는 직무유기로 봐야 한다"며 "정부가 책임지고 KBS 사태에 대해 면밀한 조사와 조치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은 이같은 KBS의 편향보도와 관련해 오는 2017년 12월 재허가 심사에 엄정하게 반영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그는 이번 KBS 방송 중단사태가 과거 MBC 총파업때보다 더욱 심각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은 "국가공영방송이며 재난주관방송사인 KBS가 심각한 파행을 이어가고 있다"며 "KBS 파행사태가 장기화되지 않도록 방통위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진=박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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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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