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6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공공기관 정상화 워크숍'을 열고, 공공기관 및 관련 민간기업, 소비자단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공기관 정상화 관련 토론회를 진행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강력한 공공기관 개혁 의지가 전달됐다. 박 대통령은 "공공기관 개혁은 공직사회 개혁 못지 않게 중요한 과제"라며 "과거에도 공공기관 개혁을 시도했었지만 번번이 좌절됐던 이유를 면밀하게 분석해 이번에야말로 반드시 정상화 개혁을 이뤄낼 것"이라고 거듭 밝혔다.

 

박 대통령은 공공기관 개혁 방안으로 ▲방만경영 개선을 위한 구성원들의 기득권 포기 ▲숨은 규제 개선과 불공정행위·입찰비리 근절 ▲투명한 정보 공개 ▲생산성·효율성 제고 ▲안전한 국민생활 보장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번 정부에서는 과거처럼 시간이 흐르면 흐지부지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며 "강력한 실천의지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개혁을 추진해 나간다는 점을 모두가 유념해 달라"고 당부했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기조 발제를 통해 "산하기관에 대한 주무 부처의 적극적인 독려, 노사협력 모범 사례 공유 등으로 방만 경영을 조기에 정상화하고 3분기 말에 기관별 정상화 실적 점검 등 엄정한 중간 평가를 통해 인센티브와 제재 등의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워크숍 제 1세션에서는 부산항만공사·무역보험공사·마사회의 방만 경영 개선, 한국수력원자력의 원전비리 개선 추진, 철도 사례 중심의 공공기관 안전 업무 수행 현황 등의 사례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제 2세션에서는 LH·한전·수자원공사·석유공사의 부채 감축 정상화 계획 이행 상황에 대한 사례 발표와 공공기관 기능 및 사업조정, 자산 구조조정 기법 등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다.

 

이병혜 명지대 교수는 "과거 공공기관 개혁이 실패했던 것은 경쟁원리 부재, 비효율적 인력운용에 따른 고비용 구조, 낮은 윤리의식 때문"이라며 이에 대한 대비책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길재 전 수자원공사 부사장은 "공공기관 개혁의 성공조건이 갖춰져 있다"면서 "정상화를 성공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정부가 경영진을 믿고 노사자치에 기반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며 조금이라도 관심을 소홀히 하면 원점으로 돌아가므로 국민과 정부가 상시적인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옥동석 조세재정연구원장은 안전과 관련한 공공기관의 역할에 대해 "골든타임제도를 도입해 재난 발생 초기 단계에 대응하는 데 중점을 두고 경영평가를 할 때 안전 관련 항목에 대한 비중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찬오 서울과학기술대학 교수는 "공공기관의 산업진흥과 안전관리가 한 부처에서 통합관리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안전에 대한 관심이 부족했다"고 지적하면서 "저가의 안전검사 수수료와 부족한 안전관리 예산 등으로 인해 충분한 검사가 이뤄지지 못한 것도 원인이며 체계적 접근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상옥 고려대 교수는 "세월호 사고를 교훈삼아 국민제보를 활성화하고, 민관안전관리협력위원회를 구성해 안전관리 문화를 증진시켜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 밖에도 김주찬 광운대 교수는 "공공기관의 규제개혁은 주무부처와 공공기관이 머리를 맞대고 함께 노력해야 한다"면서 "정부의 규제개혁은 공공기관의 규제개혁과 함께 추진돼야 시너지가 발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