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검찰이 세월호 유족 보상금과 구조비용 등에 사용하기 위해 유병언 청해진해운 회장(73·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의 재산에 대해 보전을 청구하는 등 관련 절차에 착수했다.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검사)은 유 회장 일가의 재산을 확보하기 위해 실명 보유 재산에 대해 27일 기소전 추징보전명령을 법원에 청구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은 아울러 유씨 일가의 차명재산을 찾기 위해 관련 영농조합법인에 대해서도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다.
검찰이 밝힌 유 회장 일가의 기소전 추징 보전금액은 유 회장 1291억원, 장녀 섬나(48)씨 492억원, 장남 대균(44)씨 56억원, 차남 혁기(42)씨 559억원 등 총 2398억원 규모다.
검찰은 유병언 일가가 경영컨설팅, 상표권 사용 등 명목으로 계열사 자금을 빼돌린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유 회장 등은 사진을 고가에 강매하거나 해외 사진전시회 자금 지원을 위해 돈을 빼돌려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세월호 사건에 따른 유족 보상금과 구조 비용에 최소 6000억원 가량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세월호 구조비용에 들어간 돈에 대해 선사 청해진해운의 책임을 물어 유 회장 측에게 구상권을 청구한다는 계획이다.
현재까지 확인된 실명재산은 유 회장 명의의 예금 17억4200만원을 포함한 은행예금 22억원과 공시지가 126억원 상당의 부동산이다.
장녀 섬나씨의 서울 서초구 염곡동 대지, 장남 대균씨의 경북 청송군 임야, 차남 혁기씨의 서울 강남구 삼성동 건물 등을 보유하고 있다. 유 회장의 명의로 된 부동산은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뿐만 아니라 시가 합계 13억원의 자동차 5대도 포함됐다. 섬나씨는 2억4000만원 상당의 레인지로버 1대, 대균씨는 벤츠G500(1억4000만원), 벤틀리 아니지(5억4000만원), 디스커버리(1억원) 등 3대를, 혁기씨는 벤틀리 플라잉스퍼 1대(2억8700만원)를 보유하고 있다.
또 23개 계열사의 주식 총 63만5080주와 대균씨와 혁기씨가 각 4.67%(10,000주)의 지분을 보유한 경북 청송 보현산영농조합법인 지분도 포함됐다.
계열사 주식과 영농조합 지분은 비상장회사로 정확한 시가 산정이 어려우며, 이를 제외한 예금과 자동차, 부동산 공시지가의 합계는 161억원이다.
검찰의 이번 조치는 '부패재산몰수특례법' 6조에 근거한 것이다. 횡령·배임에 의한 범죄피해 재산이라도 피해자가 범인에 대한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몰수·추징을 허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법에 따르면 몰수·추징된 범죄피해재산은 피해자에게 환급하며, 범죄피해재산의 환급 요건 및 절차 등 범죄피해재산의 환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유 회장의 배임 등 행위에 있어서 피해자는 계열사 등 '회사' 다. 이에 따라 회사 내의 유 회장의 영향력을 고려할 때 회사가 유 회장에게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하기는 어려운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 15일 수사팀의 압류 요청에 따라 유 회장 일가가 보유한 부동산을 포함한 총 1100억 상당의 재산을 압류하기도 했다.
검찰의 이번 조치는 1차로 유병언 일가 중 피의자로 입건된 사람들의 실명재산을 추징 보전한 것으로, 검찰은 차후 관련 영농조합법인과 한국녹색회 등을 수사해 차명으로 보유한 재산이 확인되면 보전조치 할 계획이다.
검찰은 청해진해운 관련 비리 수사를 시작하며 형사1부장, 공판송무부장, 특별수사팀 소속 검사 2명, 계좌추적 및 회계분석을 위한 대검 지원인력으로 구성된 범죄수익환수 특별반을 구성·운영해왔다.
지난달 24일에는 국세청, 금감원, 관세청 등 유관기관과 수사 및 재산추적 협의체를 구성해 정보 공유를 위한 연락망을 구축했다.
수사팀은 "유관기관과의 지속적인 공조를 통해 국민적 공분속에 도피 중인 유병언 일가의 신속한 검거는 물론 차명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세월호 책임재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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