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고은기자] 여야가 관피아 방지를 위한 일명 '김영란법'과 '국가안전처' 신설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들에 대한 검토 작업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10일 국회 세월호국정조사대책회의에서 "정책위의장을 중심으로 한 태스크포스(TF)팀을 만들어서 검토 중"이라며 6월 내 쟁점 법안 처리에 의욕을 보였다.
이 원내대표는 "일명 유병언법, 김영란법, 세월호 관련 특별법, 공무원법, 정부조직법들을 빠른 시간 내에 국회에서 처리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돼 있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목록 (사진=국회 의안정보시스템 홈페이지)
새정치민주연합도 '김영란법', '공직자윤리법' 등 관피아 방지를 위한 여러 법안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관피아방지특위와 국가안전처 신설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논의를 위한 정부조직개편 TF 구성을 완료했다.
관피아방지특위 위원장을 맡은 강기정 새정치연합 의원은 "민관 유착 구조의 극복과 건강한 관료 문화 형성을 위해 법제도 개선작업을 해나가겠다"며 위의 두 법과 범죄수익 은닉규제 및 처벌법(일명 '유병언법')을 관피아 척결 3대 입법으로 규정한다"고 밝혔다.
새정치연합은 이날 오전 청와대 국무회의를 통과해 조만간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세월호 참사의 원인에 대한 정확한 제도적 문제점에 대한 검토 없이 즉흥적으로 나온 것이라는 의심을 갖게 한다"며 세밀한 검토작업을 예고했다.
새정치연합은 오는 12일부터 전문가 간담회 등을 통해 관피아방지법 다듬기에 본격적으로 나설 예정이다.
한편 여야 원내대표는 9일 첫 주례회담에서 '6월 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법안이 많다'는 데에 공감했으나 정보·예결위 일반 상임위화 등에 대한 이견으로 관련 법안들을 심도 있게 논의할 수 있는 상임위 구성에 차질을 빚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