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교총은 성명서를 내고 "전체 학교의 20%에 육박하는 연구시범학교(총2114개)에1000만원~2억원까지 예산 지원을 통해 교육적 효과를 고양하는 방식은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교총은 "당장 예산지원이 끊기면 정책이나 교육적 효과가 반감되거나 없어지는 경우가 많을 뿐더러 수백억원을 해당 학교에만 집중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설명했다.

 

오히려 수백억 원에 달하는 연구시범학교 예산을 일반학교에 골고루 나눠주는 것이 타당하다는 논리다.

 

교총은 또 "내년 교육재정이 악화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교육포퓰리즘 공약 이행이나 일부 학교에만 치우친 예산 배분은 더욱 일반 학교를 황폐화시키고 살림살이를 어렵게 할 뿐"이라며 "연구시범학교, 혁신학교 등 자율학교 등 돈을 통해 교육적 효과를 거두는 교육정책 추진 방식을 전면 중단하라"고 강조했다.

 

교총은 이어 "재정지원을 통해 경쟁력이 담보되는 학교로는 결코 교육 강국이 될 수 없다"며 "절대 다수인 일반학교가 학교장을 중심으로 교원과 학부모와 함께 특색있는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정책방향을 잡아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