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민성기자] KB금융지주 관련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의 징계 결정 시점을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금감원은 이달 안으로 조속히 결론을 내겠다는 방침이 확고하지만 감사원의 유권해석 지적에다 징계대상자들의 정관계 인사를 동원한 치열한 물밑작업으로 제재심이 '진흙탕'이 되고 있다는 우려도 있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날 열리는 제재심의위원회에는 국민은행 도쿄지점 불법대출과 국민주택채권 횡령 문제 등 2건과 비은행권 안건 6~7건을 포함해 총 8~9건의 안건이 상정될 예정이다.
금감원은 이날 제재심에서도 징계수위를 결정하기 보다는 대상자들의 소명을 충분히 듣는 것으로 마무리 될 전망이다.
징계결정이 차일피일 미뤄지는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다.
감사원이 금융위원회에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제재근거가 된 유권해석에 문제가 있다는 질의서를 보내면서 시작됐다.
이를 두고 감사원이 유권해석에 대한 지적을 한 것은 본연의 임무이지만 시점이 모호하다는 의견도 적지않다.
금융권 고위 관계자는 "감사원과 금감원의 '악연'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KB입장에서는 (감사원의 유권해석 지적이) 적절한 시점이지만 금융당국의 경우 표정관리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귀띔했다.
또 징계 대상자들이 인맥 등을 동원해 징계수위를 낮추려는 과정에서 사안의 잘잘못을 따지기보다 정치력 싸움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내비췄다. 일부에서는 이번 제재심을 '진흙탕 싸움'으로 비유하기도 했다.
실제 감사원이 금감원 감사가 진행중이라는 것을 이용해 금감원을 압박하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황이다.
감사 결과 계열사 고객 정보 제공과 관련해 금융당국의 과실이 지적되면 사실상 임 회장에 대한 징계 명분이 약해질 수 있다.
징계를 통보받은 금융사 고위 관계자는 정관계 인사를 총 동원해 징계수위를 낮추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징계결정이 미뤄질수록 난처해 지는 곳은 금감원이다. 금감원 내부에서는 감사원의 감사 또는 유권해석에 대한 지적에 대해 최대한 말을 아끼며 '원칙'대로 절차를 진행한다는 의견이 강하다.
최수현 금감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KB금융과 관련한 징계 결정은 연기되지 않을 것"이라며 "절차대로 진행될 것이고 이달 내에 결론이 나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 회장과 이건호 국민은행장의 일괄 제재하는 방침에서 분리 제재하는 시나리오도 검토하고 있는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은행 도쿄지점 불법 대출 등과 관련해 이 행장의 제재를 우선 하고 감사원 감사결과 발표 이후 임 회장의 징계는 추후에 따로 논의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필요할 경우 이달 24일 임시 제재심을 열고 조속히 처리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