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현민기자] 北韓이 미국으로부터 지급 받을 식량도 받지 않겠다고 선언한 배경에는 미국과의 협상에서 더 많은 유리한 고지를 점유하려는 계산이 깔려있다.
북한은 미국뿐 아니라 北에 들어와 활동하고 있는 인도적인 구호단체에게도 北에서 나가줄 것을 종용한 상태이다. 가뜩이나 배급 식량이 넉넉지 못한 북한 주민들에겐 더욱 고통의 시간이 이어질 전망이다.
北韓은 미 오바마 행정부와 새로운 관계 설정에 주력하고 있지만 北의 의도와는 어긋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어 南과의 관계 개선이 여의치 않은 상태에서 더욱 어려운 국면에 처해있다.
이명박 행정부는 北이 변화하길 일관되게 강조하고 있다. 北-南 대화창구는 실질적으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고 北은 달러 박스인 개성공단특구의 통행을 막았다 풀었다하는 갈지(之)자 행보로 한국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개성공단특구 폐쇄를 검토한 적이 없다고 밝히고 있어 개성공단 근로자와 상주하고 있는 기업의 어려움은 아직 불확실성이 가시지 않은 상태이다.
북한이 한 해 필요한 식량 규모는 약 620만t에 달한다. 자급할 생산량은 약 420만t 전후로 적게는 100만t에서 많게는 200만t 정도를 세계식량계획(WFP) 또은 민간구호단체, 韓, 美, 日, 中 등으로부터 지원을 받아 온 상태이다. 이명박 행정부가 들어선 이후 北은 대북식량지원에 대해 받지 않겠다고 이미 천명한바 있어 올해 식량수급은 지난해보다도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北은 오는 4월 4~8일로 예정된 대포동 2호미사일(일부시각은 인공위성)발사를 앞두고 한반도의 긴장상황을 최고조로 끌어올리는 일련의 조치들을 속속 들이밀고 있다. 한반도의 긴장을 더욱 고조시킴으로써 통미봉남(通美封南)전략을 훼손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북한 주민의 3분의 1 가량 이상이 이미 식량 부족으로 고통을 겪고 있고 그 수는 870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현재도 北 주민의 대부분이 두 끼 분량의 식사도 충분히 배급 받고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현가능성이 낮다고 보는 견해에도 불구 식량부족으로 인한 북한 주민의 고통은 북한의 체제를 잠재적으로 위협할 변수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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