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승수기자] 정부의 임대차선진화방안에 따른 2주택자의 전세 임대소득 과세 방침이 결국 여당의 요청으로 철회됐다. 가계부채 부실 위험으로 현정부의 불가침영역처럼 보였던 DTI·LTV도 완화를 눈앞에 두고 있다.
이 모든게 6.4지방선거와 7.30재보궐선거 사이에 일어난 일이다. 선거와 부동산의 역학관계가 여실히 드러나는 대목이다.
지난 17일 정부와 새누리당은 국회에서 당정회의를 열고 2주택 보유자의 전세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안을 철회키로 했다.
정부는 지난 3월5일 2.26임대차선진화방안에 빠져있던 2주택자의 전세 임대에도 과세를 하겠다고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월세 임대소득자와 마찬가지로 연 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 소득자는 분리과세, 2000만원 초과 소득자는 종합소득과세하겠다는 방안이었다.
임대차선진화방안에 대한 시장 반발이 거세지자 지난달 13일 당정협의를 열고 2차 보완대책을 강구했지만, 전세 과세 방침에 대해서는 "논의가 더 필요하다"며 결론을 내지 못했다.
정부와 새누리당이 접점을 찾지 못하던 2주택자 전세 과세 방침은 7.30재보궐 선거가 2주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서 백지화하는 것으로 결론났다. 7.30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시장의 불만 고조가 새누리당을 압박했을 것으로 보인다.
(사진=뉴스토마토DB)
이미 지난 6.4지방선거에서 여당인 새누리당은 사실상 패배에 가까운 성적을 거뒀다.
새누리당은 경제수도 서울과 행정수도 세종시 자치단체장을 야권에 뺏겼다. 특히 서울 25개구 중 새누리당이 차지한 기초단체장 자리는 4곳에 불과하다. 인구가 가장 많은 경기도에서는 도지사 자리를 가져오긴 했지만 31개 기초자치단체 중 17곳을 야권에 내줬다.
지방선거가 끝나고 7.30재보궐 선거가 임박하자 직전 정부·여당은 부동산정책 기조를 전면수정했다. 부동산표심 달래기에 나선 것이다.
2주택자 전세과세 방침을 철회했고, 이에 앞서 금융규제 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정 당시부터 부동산규제 완화를 시사, DTI와 LTV를 완화할 것을 예고했다. DTI와 LTV는 금융건전성 제고를 위한 금융규제지만, 이를 통해 부동산시장의 유동성을 억제하는 사실상 부동산규제다.
현재 DTI 60%로 단일화와 LTV 70% 상향조정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수도권 부동산시장에서는 매매 부진과 지방과의 차별을 이유로 폐지를 강하게 주장해 왔지만 1000조원을 넘어선 가계부채 문제로 금융위원회에서 반대해 왔다.
가장 최근 DTI·LTV규제가 완화됐던 적은 지난 2010년 지방선거에서 여당이 대패한 직후 발표된 8.28부동산대책에서였다.
장재현 리얼투데이 팀장은 "과거에 비해 부동산이 선거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력이 줄어들었지만 자산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부동산은 여전히 표심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며 "임대소득 과세 방침의 옳고 그름을 떠나 정부 정책에 선출직인 당 의원들은 민심에 민감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