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나볏기자] AIG가 지급한 보너스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과 관련해 오바마 행정부 내에서 반대 주장이 제기됐다.
조지프 바이든 미 부통령의 경제분야 고문역인 자레드 번스타인은 22일(현지시간) ABC방송 '디스 위크' 프로그램에 출연해 "징벌하기 위해 세금을 이용하는 것은 위험한 방법일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 주 하원은 AIG를 포함해 구제금융을 받은 회사가 거액의 보너스를 지급할 경우 90%까지 세금을 적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을 통과시켰다. 상원은 이번 주 투표에 들어간다.
이에 대해 번스타인은 "오바마 대통령이 이 법안이 불러일으킬 문제들을 우려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하원 법안은 일부 회사들을 벌 주는 데 세금을 이용하는 등 너무 지나친 측면이 있어 법적 정당성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번스타인은 이어 "만일 이 같은 규정을 강행한다면 기업들이 정부가 운용하는 부실자산구제프로그램(TARP)을 사용하지 않으려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그는 "오바마 행정부가 좀 더 큰 그림을 그리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AIG에서 발생한 일은 좀 더 큰 문제의 증상"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아직 이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지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고 있다.
뉴스토마토 김나볏 기자 freen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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