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고령층 '저임금 근로자' 증가..고용 안정성 취약

사회보험 가입률 30%대 그쳐
"일자리 숫자 늘리기 보다 질적 개선 필요"

입력 : 2014-07-30 오전 11:34:36
[뉴스토마토 서지명기자] 저임금 근로자 중 여성과 50대, 60대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이 계속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임금 수준이 낮을뿐만 아니라 사회보험 가입률도 저조해 고용의 안정성이 매우 취약, 일자리의 질적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경제연구원은 30일 '저임금 근로자의 특징과 시사점'을 통해 "저임금 근로자의 증가는 사회 양극화와 빈곤 문제를 심화시킴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에 따르면 저임금 근로자는 중위 임금의 3분의 2 미만의 임금을 받는 근로자를 의미한다. 지난 3월 현재 전체 임금 근로자 중 저임금 근로자의 비중은 25%로 OECD 선진국 평균보다 9%p 높은 수준이다.
 
저임금 근로자 중 월급제 비중은 52.7%로 전체 임금근로자의 월급제 비중 63.3%보다 낮다. 반면, 저임금 근로자의 일급제와 시급제 비중은 각각 21.3%, 17.2%로 전체 임금 근로자 대비 매우 높다.
 
저임금 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률도 전체 임금근로자 대비 절반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임금 근로자의 국민연금 가입률은 37.1%, 직장 건강보험 가입률은 34.5%로 매우 저조했다. 저임금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률은 33.0%로 저임금 근로자는 낮은 임금 수준과 함께 고용의 안정성도 매우 취약했다. 저임금 근로자의 퇴직금, 상여금, 시간 외 수당, 유급 휴가 등 근로복지 수혜율도 낮다.
 
또 임금 근로자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7년 대비 1.6%p 증가해 2014년 70%를 기록했다. 50대와 60대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도 계속 증가했다. 50대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7년 대비 5%p 상승해 2014년 22%, 60대 이상 고령층은 같은 기간 7%p 올라 24%를 기록했다.
 
아울러 대졸 이상의 저임금 근로자 비중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데 저임금 근로자 중 고졸 비중은 2014년 47%로 가장 높고, 대졸 이상 근로자의 비중은 2007년 17%에서 2014년 22%로 상승했다.
 
김민정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본부 연구위원은 "시급제와 일급제 등 처우 수준이 열악한 일자리의 숫자를 늘리기 보다 질적 개선이 필요하다"며 "저임금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 지원을 강화하고 근로복지 혜택도 제고하는 등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연구위원은 "여성, 고령층과 같은 취약계층 일자리의 질적 개선이 필요하다"며 "여성의 경력단절을 방지 할 수 있는 출산, 육아 대책과 서비스산업의 고부가가치화로 서비스 일자리의 질적 수준 제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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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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