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우정화 기자]1. 슈퍼추경에 재정 '적신호'
정부가 이른바 슈퍼추경으로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지만 국가재정은 적자폭이 더욱 커져 재정에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시장이 쏟아지는 국채 물량을 제대로 소화할 수 있을 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번 슈퍼추경으로 국가채무 366조 9000억원이 생겨 국내총생산 대비 관리대상수지가 -5.4%로 재정에
큰 구멍이 생깁니다.
이런 대규모 추경은 경제위기 속에서 불가피한 선택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시장이 쏟아지는 국채 물량을 제대로 소화할 수 있을지중장기적으로는 눈덩이 적자재정에 따른 후유증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도 동시에 나와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습니다.
2. 한-EU FTA, 관세환급 쟁점
한국과 EU, 유럽연합의 자유무역협정, FTA 막판 협상에서관세환급이 막판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과 EU는 서비스등 핵심쟁점은 대부분 타결했습니다.
2007년 5월 첫 협상 개시 이후 1년 10개월간 진행돼 온 우리나라와 EU간 FTA 협상에서 주요 쟁점이 대부분 타결됐습니다.
그러나 관세환급과 원산지, 농산물 등 일부 정치적 결단이 필요한 문제에 대해서는 양측 간 이견이 여전해 다음달 2일 런던에서 열리는 통상장관회담에서 최종 타결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3. '태안사고' 삼성重 책임 56억원
지난 2007년 12월 발생한 태안기름유출사고와 관련해 삼성중공업의 책임한도가 56억원으로 정해졌습니다.
서울 중앙지법은 오늘 삼성중공업에 대해 선박책임제한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파산1부는 선박의 규모 등에 따라 액수를 정하도록 한 상법에 따라 책임한도액과 그에 따른 법정이자를 56억3400여만 원으로 산정했고 삼성중공업은 이 금액을 공탁했습니다.
재판부는 "태안 인근의 어민이나 숙박업자 등이 사고로 입었다고 주장하는 피해액이 상법에서 정하는 책임제한액의 한도를 초과했으며 무한책임을 져야 하는 예외적인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4. '포스트 엔高 대비해야'
최근 급등하고 있는 원-엔 환율이 조만간 내려갈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삼성경제연구소는 오늘 이른바 포스트 엔고 시대를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삼성경제연구소는 ‘엔고와 일본 제조기업의 위기' 보고서에서 "엔화의 `나홀로' 강세로 일본 제품의 가격경쟁력이 약화되면서 일본의 수출 감소폭이 커지고 있다"며 "당분간 일본 기업의 경영난이 지속되겠지만 일본 기업이 수차례 엔고 위기를 극복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소는 "엔케리 트레이드 청산에 따른 엔화 강세는 어느 정도 일단락됐고 엔화가 완만한 속도로 약세를 보일 것"이라며 "엔고가 해소되면 일본 기업들은 자연스럽게 흑자로 돌아설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