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공정위, 자국기업 '감싸기'..美기업 현지사무소 압박 의혹

입력 : 2014-08-06 오후 5:01:40
[뉴스토마토 방글아기자] 중국 경쟁당국이 미국산 제품의 중국 내 가격을 떨어뜨리기 위해 미국 법인들의 중국 사무소 조사에 나섰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6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식 홈페이지에 올린 최근 해외경쟁 동향 자료에 따르면, 아우디·마이크로소프트 등이 중국에서 판매하는 고급 제품들의 가격이 현지보다 훨씬 비싸다는 이유로 중국 경쟁당국이 이들의 중국 사무소 조사에 나섰다는 내용을 뉴욕타임즈·블룸버그·월스트리트저널 등 미국 언론이 지난 4~5일에 걸쳐 보도했다.
 
이들 언론은 중국 경쟁당국이 지난 4일에는 특히 마이크로소프트사를 겨냥해 당국의 조사를 방해하지 말 것을 공개적으로 경고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조사가 시작된 데는 중국 내 해당 제품들의 가격이 미국과 EU 등에 견줘 매우 높다는 중국인들의 인식이 널리 퍼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실제 애플사의 아이패드 미니(최저 사양 기준)는 미국에서 399달러에 팔리는 반면 중국에서는 470달러에 팔리고 있다.
 
미국 언론은 최근 해외여행을 하는 중국인들이 늘고 중국 언론도 미국산 제품들의 가격이 현지보다 중국에서 훨씬 비싸게 팔리고 있다는 식의 보도를 계속해 중국 내 해당 제품들의 대한 불만이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와 관련 일부 기업은 높은 매장 임대료와 높은 수입관세 등이 높은 가격의 원인이라고 해명했고, 일부는 가격을 내렸다.
 
벤츠와 아우디가 부품가격을 각각 최대 15%, 38% 인하했고, 재규어도 3개 모델에 한해 가격을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BMW는 현재 중국 경쟁당국과 협의를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자국 내에서는 미국 상공회의소(U.S. Chamber of Commerce)를 통해 중국 경쟁당국의 조사가 불공정하다는 우려의 서한을 미국 재무성과 국무성에 제기한 것으로 전해진다.
 
중국 경쟁당국(NDRC · MOFCOM)은 이에 대응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한편, 중국의 이같은 집행을 두고 경영권 침해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과도한 '외국기업 차별적' 행정처분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미국기업에 이어 한국기업에까지 '역풍'이 몰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그러나 이와 관련 한국 공정위 관계자는 "국가마다 고유 경쟁법의 특징이 있기 때문에 해당 집행이 바람직한 지 여부에 대해서 언급하기 곤란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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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글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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