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장한나기자] 오는 6월부터 공공근로에 참여하는 저소득층에게 1조원 규모의 소비쿠폰이 지급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서 희망근로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총 40만명에게 급여 85만원을 지급하며 이중 절반은 '소비쿠폰'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26일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당초 83만원을 지급한다고 발표한 바 있으나 이 중 절반을 현금으로 지급할 때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0.5%를 가산해 주기 때문에 총 85만원으로 계산해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지원대상 40만명에게 월 85만원씩 6개월간 총 1조320억원의 소비쿠폰을 지급하며 이 중 공공근로에 소비되는 재료비 등 발행 관련비용을 뺀 1조원 정도가 시중에 유통될 것으로 추산된다.
◇ 언제, 어디서, 어떻게 쓸 수 있나
정부는 소비쿠폰 사용처를 지역 재래시장과 영세상점, 노점상까지 포함시킨다는 입장이다. 대형마트 등에서는 사용이 불가하다. 구체적인 사용처는 각 지방자체단체가 정하도록 했다.
안도걸 재정부 복지예산과장은 "주로 일반 생필품 등을 사는 쪽으로 유도할 예정이지만 유흥업소 등에서 사용을 금지시키는 안은 마련돼 있지 않다"면서도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쿠폰을 나눠주는 것인데 이 쿠폰을 모아 유흥업소에 가는 경우는 사실상 거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용시기는 6월부터 가능할 전망이다. 정부는 추경안이 4월에 국회를 통과하면 5월에 소비쿠폰의 지급대상과 사용처를 선정한 뒤 6월에는 쿠폰소지자들이 전통시장 등에서 곧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소비쿠폰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희망근로프로젝트가 한시적으로 6개월간 실시됨에 따라 참여대상 저소득층 근로자들은 6월부터 11월까지 소비쿠폰과 현금으로 임금을 받게 된다. 쿠폰의 사용기한은 3개월로 제한된다.
재정부 관계자는 "소비쿠폰이 유통되는 방식은 제주도에서 쓰이고 있는 '제주사랑 상품권'의 유통방법을 그대로 따를 것으로 보인다"고 귀뜸했다.
'제주사랑상품권'은 현재 전국 7개 시도지역에서 총 3000억원 규모로 지역 전통시장에서 쓸 수 있도록 마련된 전통시장상품권의 한 종류로 제주상인연합회에 등록된 상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쿠폰을 받은 상점은 제주은행에서 은행 본인계좌로 입금하거나 곧바로 현금으로 교환 가능하며 은행에는 상인의 상품권 거래상황이 기록된다.
쿠폰은 1000원, 3000원, 5000원권 등 소액으로 발행된다.
이 관계자는 "고액으로 발행할 경우 카드깡(신용카드 불법할인)처럼 활용될 부작용이 있어 가급적 소액으로 발행하려고 한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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