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병호 기자] 앵커: 정부가 오늘 오전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열어 저조한 국내 투자를 회복하고 수출활용도를 높이는 내용의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거창한 이름에 비해서 알맹이가 빠진 허탕정책이라는 지적이 벌써부터 나오는데요. 취재기자와 함께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경제부 최병호 기자 나왔습니다.
최 기자 먼저 오늘 나온 대책들에 대해 간단히 소개해주시죠.
기자: 네, 정부는 오늘 기업 투자를 촉진하고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를 지원하는 내용으로 투자·수출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책은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금융위원회 등 정부 8개 부처가 참여했고 세부과제만 9개 분야 137개에 이릅니다.
이번 대책은 박근혜 대통령이 연초 내놓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추진하기 위한 첫 작품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데요. 핵심은 보건·의료·관광·콘텐츠·교육·금융·물류·소프트웨어 등 7대 유망 서비스산업을 육성하고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겁니다. 특히 보건·의료산업 활성화 대책과 내수기업 수출활성화가 방안이 눈에 띕니다.
복지부는 2017년까지 해외 환자 50만명 유치를 목표로 의료법인 자법인 설립과 투자개방형 외국병원 유치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구요. 산업부는 2017년까지 내수기업 1만개를 수출기업으로 전환할 방침입니다. 또 최근 규모가 급증하는 전자상거래 분야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2017년까지 총 15조원의 직접투자를 유치하고 18만명의 일자리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앵커: 네, 대책의 세부과제가 엄청나게 많은데요. 이게 다 이번에 새로 나온 건 아닐 테고, 재탕 정책 논란이 생길 것 같습니다. 어떤가요?
기자: 네, 잘 지적해주셨는데요. 아닌 게 아니라 이번 대책 가운데 이미 정부가 추진 중이거나 진행 중인 과제를 살짝 변형한 게 태반입니다.
우선 복지부의 의료법인 자법인 설립과 투자개방형 외국병원 유치 등은 올해초 정부가 의료법인의 수익성을 확보하겠다며 내놓은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에서 크게 변한 게 없습니다.
복지부와 교육부가 공동 추진하는 의과대학 산하 기술지주회사 설립과 연구중심병원 지정, 대학기술지주회사 활성화도 이미 연세대와 경북대 등 일부 대학에서 검토 또는 시행 중인 내용이구요.
산업부의 수출활성화 대책인 퇴직 무역인력 컨설팅과 전문무역상사 활용, 환변동보험 확대, 정상외교를 활용한 해외진출 지원 등도 이미 한국무역보험공사와 수출입은행, 무역협회 등에서 진행 중인 사업입니다.
아울러 싱가포르와 마카오처럼 세계적인 복합리조트를 개발하기 위해 규제를 완화하고 소프트웨어와 정보통신 융합클러스터를 조성하는 것도 올해 초 이미 밑그림이 나왔었습니다.
앵커: 네,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완화가 이번 대책의 핵심이라는 건데요. 아무래도 규제완화를 반대하는 목소리도 나올 것 같습니다.
기자: 네, 아무래도 정부가 가장 중점을 둔 보건·의료산업 활성화가 그런데요. 공교롭게도 이 분야는 의료민영화 논란이 꾸준히 제기됐던 부분입니다.
아무래도 정부는 이번 투자활성화 대책을 통해 오히려 의료민영화 추진 혐의에서 더욱 깊게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당장 의료법인 자법인 설립과 투자병원 유치, 의료 수출 등은 보건의료 노조 등에서 의료민영화라며 강하게 반대했던 내용인데, 이번에는 오히려 이들의 요건과 규제를 더 완화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메디텔과 의료기관 간 시설분리 기준완화, 해외진출을 위해 의료법인이 세운 특수목적법인에 대한 금융지원 등은 애초 정부가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 때 강조한 '의료법인이 수익성 개선'과 큰 관련 없는 말 그대로 '돈벌이용 사업' 지원이라는 지적입니다.
실제로 보건의료 노조 관계자는 이번 대책을 두고 "사실상 수익추구형 영리병원을 추진하려는 것"이라며 "동네 의원의 몰락과 의료 공공성 붕괴 등이 불 보듯 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앵커: 네, 전반적으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추진해야 한다는 압박감 탓에 너무 서두르고 지나치게 많은 백화점식 정책이라는 느낌이 강하네요.
기자: 네, 오늘 오전 무역투자진흥회의가 끝난 후 최경환 경제부총리와 각 부처 장관들이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이 자리에서 최 부총리는 "투자·수출활성화 대책에 대한 의견이 다르다면 열띤 논쟁을 주저하지 않아야 하고 장애물이 있다면 돌파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단 의료민영화 논란 등이 있더라도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건데요. 정부가 성장잠재력 확보를 위한 장기적 안목 없이 성과위주식 정책을 추진하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