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세연기자] 지식경제부가 전세계적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따른 수출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나섰다.
지경부는 오는 27일 오후 2시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과 함께 선진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논의된 전세계적 '무역·투자장벽 동결(Stand-still)제안' 등과 관련한 구체적인 보호무역주의 대응체계 점검을 주제로 공동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스탠드스틸(Standstill.새로운 무역장벽 도입금지 원칙)은 지난해 11월 제1차 G-20회의당시 결의한 원칙으로 세계가 공동으로 무역과 투자를 늘리며 보호주의를 배격하자는 국제적 합의다.
글로벌 경기침체에 따라 올해 세계 무역규모가 지난해보다 9%가량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각국의 자국제품 우선구매와 관세인상 등 보호무역주의 확산이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경제에 타격을 줄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에 따라 정부가 대비책을 마련하고 나선 것이다.
세미나 개최에 앞서 미리 배포한 자료에서 윤수영 지경부 무역위원회 상임위원은 "세계 모든 무역구제기관들이 차별없고 공정한, 자유로운 무역이라는 세계무역기구(WTO) 협정 취지에 맞는 노력을 다해야 한다"며 국제공조 노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발제자로 나선 김한성 KIEP 자유무역협정(FTA) 팀장은 "보호무역이 확산되지 않도록 G-20을 비롯한 국제회의에서 국제공조 노력 강화와 보호무역조치에 대한 신속한 대응으로 수출기업 피해 최소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석자들은 이외에도 원화와 유화 유동성 경색완화를 통해 기업과 가계부실 증가를 방지하는 한편 정부의 대응정책이 또다른 보호무역조치로 오해받지 않도록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들을 제시했다.
한편 오는 4월2일 런던에서 개최되는 제2차 G-20 정상회의에서는 스탠드스틸 제안에 대한 각국의 구체적인 조치가 논의될 예정이고 의장국 자격으로 참석하게 되는 이명박 대통령은 세계 각국이 재정확대 정책을 동시에 집행하자는 이른바 '글로벌 딜(Global Deal)'을 제안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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