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병호기자] 사용후핵연료 관리방안 마련을 놓고 정부와 국민 간 갈등이 여전하다. 정부는 사용후핵연료 처리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모은다며 공론화위원회까지 출범시켰지만 오히려 공론화위원회가 제 기능을 못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최근 사용후핵연료공론화위원회는 핵연료 처리에 대한 과학적 검증을 높이기 위해 전문가검토그룹(그룹장 박종래 서울대 재료공학부 교수)으로부터 "영구처분을 포함한 모든 중장기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내용의 검토의견서를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검토의견서에는 핵연료를 위험물질로 규정하고 특별 관리가 필요하다는 전제 아래 법률상 혼란이 있는 용어 정리, 핵연료 저장·처분시설 확보 동시추진, 학제적 참여 시스템의 마련 등을 제안했고, 핵폐기물에 대한 안전성 담보할 새 저장시설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이에 공론화위원회는 검토의견서를 바탕으로 핵연료 처리에 대한 심층적인 논의를 진행한 후 국민과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해 연말까지 핵연료 관리방안을 세우겠다는 입장. 하지만 검토의견서가 수준 미달이고 공론화위원회의 역할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다.
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핵연료 처리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물론 원자력안전법 등에 핵연료 저장·처분에 대한 체계도 불명확한 상황에서 전문가검토그룹이 사용후핵연료 관리 방침을 마련한 후 논의할 문제를 지금 다루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특히 정부와 사용후핵연료공론화위원회 등은 핵폐기물에 대한 올바른 관리방안을 마련하기보다 고준위핵폐기장을 짓는 데만 관심을 기울이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검토의견서에 나온 '부지선정에는 자연환경과 운반조건, 지형·지질조사, 지역민 의견수렴, 인·허가 등의 과정이 필요해 국가 정책결정이 빨리 이뤄져야 한다'는 내용은 고준위핵폐기장을 건설을 전제로 부지 선정방식과 유치지역 지원방안을 논의하는 내용인 것.
환경운동연합 측은 "전문가 검토의견서는 사용후핵연료의 관리에 대한 기술적·전문적 검토 없이 기존 자료를 정리한 정도"라며 "공론화위원회는 핵연료 관리방안에 대한 사회적 토론을 활성화하고 관리의 방향을 정하는 역할을 상실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의 포화시점을 두고 주장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국민에게 핵연료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는 점도 공론화위원회의 역할론을 부추긴다.
공론화위원회에 따르면 현재 국내 23기 원전에서 보유한 사용후핵연료는 39만6884다발(1만3423톤)로 원전별로 임시저장 중인 핵연료를 운반·저장·처분하는데 3조5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했다.(경수로 다발당 3억2000만원, 중수로 다발당 1320만원)
또 지난해 원전별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 비율이 평균 74%고 고리 원전 3호기와 한빛 2호기, 한울 2호기, 월성 4호기의 저장율이 95%에 달하는 상황에서 2016년이면 원전의 핵연료 저장력이 포화상태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
이재근 경주YMCA 원자력아카데미 원장은 "한국수력원자력 등은 핵연료 임시저장 시설의 포화 시기를 2016년에서 2024년까지 고무줄처럼 잡아 놓는다"며 "하루가 급하다고 시간에 쫓기지 말고 국민에 정확한 정보를 알려주고 소통에 나서야 한다"고 제안했다.
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공론화위원회가 제 기능을 못 한다면 우리 세대가 미래 세대를 위해 풀어야만 하는 문제가 제대로 해결될 리 없다"며 "자칫 핵연료 처리방안이 마련된 후에도 갈등이 더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용후핵연료 외형(사진제공=산업통상자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