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수현기자] 내년도 안전 관련 예산이 2조원 이상 늘어난다. 세월호 침몰 사고와 윤 일병 사건으로 인해 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크게 높아졌기 때문이다.
정부는 18일 총수입 382조7000억원, 총지출 376조원 등의 내용이 담긴 '경제·안전·희망을 위한 2015년 예산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안전예산은 2014년 12조4000억원보다 2조2000억원 늘어난 14조6000억원으로 책정됐다. '안전 만들기'가 '경제 살리기'·'희망 나누기'와 함께 3대 중점 투자 과제에 포함된 결과다.
안전사회 구현을 목표로 하는 안전 만들기는 ▲안전관리 체계 개선 ▲4대악 근절을 통한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 ▲선진 병영문화 정착 등을 골자로 한다.
안전관리 체계 개선은 먼저 그동안 '사후복구'·'비상대응' 중심이었던 안전투자의 기본방향부터 '사전예방'·'일상관리'로 전환된다. 확대된 안전예산은 안전점검과 안전장비·안전 전문인력·응급의료 인프라 확충에 쓰인다.
학교와 재해 취약시설에 대해서는 전면적인 시설물 안전점검이 실시된 후 대대적인 보수·보강이 이뤄진다. 특히 학교 안전위험시설은 재해대책비 규모 확대 등을 통해 향후 5년간 2조원(교육교부금)의 예산이 집중 투자된다.
또 안전장비 확충을 위해 특수소방차, 소방헬기, 첨단 구조장비 등 지방자치단체 소방장비에 3년간 1000억원의 국고가 지원된다.
경찰, 해경, 소방, 군 등 8개 분야 321개 기관들의 재난현장 통신체계 일원화를 위한 국가재난안전통신망도 500억원을 들여 구축된다.
민간투자 사회간접자본(SOC) 시설의 위험요인 제거를 위한 선형불량 위험 도로 및 노후 철도시설 개선에도 2조1000억원이 투입된다.
물적 자원과 더불어 인적 자원도 확충된다. 정부는 시설안전공단, 가스안전공사 등 공공기관 안전관리 전문인력을 375명 증원하기로 했다.
연 45회이던 국가재난대응 종합훈련이 83회로 확대되는 등 민간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학교 및 국민 대상 안전교육도 강화된다.
박근혜 대통령이 '4대악'으로 규정한 성폭력·가정폭력·학교폭력·불량식품 근절 노력을 통한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도 안전 만들기의 일환이다.
올해까지 26개이던 성폭력 신속 대응팀이 36개로 늘어나고, 가정폭력 피해여성 주거지원 시설 또한 194호에서 234호로 지원이 확대된다.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선 CCTV 설치 확대 및 학생보호인력 확충하며, 먹을거리 안전 확보 차원에서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188개소에서 208개소로 늘릴 예정이다.
최근 잇따른 군 사건들과 관련, 선진병영문화 정착을 위한 장병안전 및 복지향상 부문에도 예산이 투입된다. 내년부터 11개 모든 GOP 사단 장병들에게 신형 방탄복을 지급하고, 병사 봉급을 15% 인상하기로 한 것이다.
아울러 연 4회 군 장병을 위한 인성교육을 신설, 상담관 246명에서 279명으로 증원, 관심병사에 대한 상시 심리치료 등을 통해 군에 대한 국민신뢰 제고를 꾀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세월호 사고, 윤 일병 사건 등이 재발하지 않도록 안전투자를 획기적으로 확대하는 것은 물론 군 복무여건도 개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안전한 사회 구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투자하는 한편 안전을 하나의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기반도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40917.jpg "◇2015년 예산안 인포그래픽. (제공=기획재정부)")
◇2015년 예산안 인포그래픽. (제공=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