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집회에는 국회의원들을 포함한 1000여 명의 사람들이 참가해 사법시험 존치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알릴 예정이다.

 

사시존치 범국민집회의 사회는 조성환 바른기회연구소장이 맡고, 나승철 서울지방변호사회장, 양재규 대한변협 부협회장, 이관희 대한법학교수회장 등이 연사로 나선다.

 

사법시험 존치를 위해 추진해 온 활동에 대한 경과를 보고하고, 로스쿨 출신에 대한 불공정 취업사례 등도 소개할 계획이다.

 

행사 중간에는 여성 3인조 그룹 샤인이 전자바이올린·첼로·키보드 등으로 공연할 예정이다.

 

사시존치국민연대는 나승철 서울지방변호사회장, 양재규 대한변협 부협회장, 이관희 대한법학교수회장, 이석근 당시 관악발전협의회장을 공동 대표로 지난 4월1일 출범했다.

 

사시존치국민연대는 "오는 2017년 폐지되는 사법시험이 올바른 법조인 선발·양성을 저해하고 공정사회·사법정의에 배치된다"며 "로스쿨제도만 운영할 경우 여러 문제점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고비용과 실력저하, 로스쿨 입학전형과정의 불투명성과 법조인 채용기준의 불명확성 등을 대표적인 문제로 꼽고 있다.

 

연대는 "누구나 노력하면 빈부·환경·배경·나이·조건 등 어떤 것에도 좌우되지 않고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길이자 공정한 시험 내지 사회적 공정성의 상징인 사법시험을 로스쿨과 병행해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재규 사시존치국민연대 공동대표는 "사법시험·사법연수원 제도에서는 실력이 없으면 고관대작이나 갑부의 자녀라도 법조인이 될 수 없지만, 로스쿨·변호사시험 제도에서는 입학전형과정과 채용과정의 불투명성으로 인해 스펙이나 집안과 인맥 등 실력외적 요소가 중요하다"며 "실력없는 특권층 자제들의 법조권력 세습까지 가능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