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수현기자] 관세청이 올해 추진하기로 한 200개 규제개혁 과제들의 이행 속도가 빨라질 전망이다.
/kimnakhoi.jpg)
김낙회 관세청장(
사진)은 29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전국세관장회의를 열어 규제개혁 및 자유무역협정(FTA) 활용지원 등 경제활성화를 위한 주요 정책 추진상황을 보고받고, 10대 분야 200대 규제개혁 과제를 속도감 있게 이행해줄 것을 당부했다.
올해 8월 말 현재 규제개혁 200개 과제 중 116개가 완료돼 완수율이 58%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김 청장은 또 수출확대를 위해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올해 8월 말 현재 수출기업 70%·수입기업 77%를 기록 중인 FTA 활용률을 높이고, FTA를 활용한 사업 모델의 보급을 확대할 것과 원산지 검증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대책의 실질적 성과를 점검해 미비점을 보완해줄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급증세인 해외 직접구매(직구)와 우리 수출기업들이 겪고 있는 해외통관애로 등 주요 현안사항에 대한 대응방안도 논의됐다.
2011년 5602건에서 2013년 1만1159건으로 두 배 가량 급증한 해외직구 반입은 올해 8월 말 현재 9884건으로 집계되는 등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15만원 이하(미국 200불 이하) 면세제도를 악용해 구매물품을 분산반입하는 탈세행위 및 마약류 등 각종 불법물품의 반입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관세청은 대응방안을 수립해 시행키로 했다.
▲배송정보 분석을 통한 분산반입 및 탈세행위 차단 ▲첨단 검색장비 활용 및 식품·의약품 등 국민건강 관련물품 개장검사 ▲특송화물 전용 검사장 확보 등이 해법으로 거론됐다.
해외 우리 수출기업 통관애로 증가와 관련해선 인터넷 통관애로 접수센터를 통해 애로사항 접수를 활성화하고, 국가별 통관정보를 기업들에 제공하는 등 체계적인 통관애로 해소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