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동훈기자] "창작자와 사용자 사이의 유통 단계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미셸 우즈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 저작권법제도국 국장이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한국저작권위원회)
미셸 우즈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 저작권법제도국 국장(사진)은 8일 <뉴스토마토>와의 인터뷰에서 "저작권이 있는 창작물을 배포하는 채널이 늘어나면서 소비자와 창작자의 유통 간극이 벌어져 (창작자에게 적절한 보상이 돌아가지 않는) 문제가 생기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우즈 국장은 이날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가 개최한 '서울 저작권 포럼(Seoul Copyright Forum 2014)'에 참석하기 위해 방한했다.
그는 "WIPO는 창작물의 유통을 디지털 플랫폼에서 합법적이고 원활하게 하도록 창작자와 사용자 사이의 단계를 최소화한 플랫폼을 만들려고 한다"며 "이는 어려운 작업이지만, 모두가 '윈윈'하는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플랫폼으로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에 대한 소비자의 접근성을 높이면 창작자와 사용자 등 이해 당사자들에게 적절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다"며 "소비자들이 저작물을 합법적이고 쉽게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이 구축돼야 그들이 불법적인 경로로 넘어가지 않고 돈을 쓸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저작물의 유통 환경을 소비자들이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해야 창작자와 유통업체 등에 적절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다"며 "합법적으로 저작물을 소비해야 문화가 번창한다는 걸 어른은 물론 어린이도 이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법을 고쳐서 적절한 보상이 돌아가도록 해결하는 방안도 있을 것"이라며 "이와 함께 업계의 자발적 개선도 요구된다"고 제안했다.
우즈 국장은 "WIPO는 이 플랫폼을 시작하기 위한 첫 단계로 대규모 국제회의를 내년에 개최할 예정"이라며 "전 세계의 모든 당사자를 불러 모아 각국의 경험을 공유해 어떤 모델이 가능할지 검토한 뒤 전 세계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이러한 디지털 플랫폼은 국제협약이나 새로운 조약을 만드는 것보다는 자발적 합의와 이행이 더욱 필요한 분야"라고 말했다.
한국의 저작권 문제에 대해서는 "한국은 디지털 환경의 저작권 문제와 관련 굉장히 앞서 나가고 있고 교육이나 법도 개선된 편"이라며 "다만, 기술 발전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법이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문제가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이밖에 "WIPO는 방송 사업자의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조약 등을 검토하고 있다"며 "학생이나 연구자들이 비영리적인 목적으로 저작물을 사용할 때는 저작권자의 승인 없이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