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형기자] 캐나다가 우리나라 쇠고기 시장 개방이 늦어질 경우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장태평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2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지난 3월 20일 게리 리츠 캐나다 농림농식품성 연방장관이 방문해 캐나다산 소고기가 안전하다는 것을 설명하면서 수입 재개를 강력히 요청했다"고 밝혔다.
장 장관에 따르면 리츠 장관은 "소와 쇠고기는 다르고 광우병(BSE) 감염 소가 나와도 특정위험물질(SRM)을 제거하면 쇠고기 자체는 안전하고 유통될 수 있다는 것이 국제 관례이자 국제 기준"이라며 "한국이 보호무역주의를 진정으로 반대한다면 캐나다산 소고기에 대한 무역 장벽을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
장 장관은 "국내적 준비도 필요하고 국회와 대국민 소비자들이 용납할 수 없다는 부분을 이야기 했지만 만약 WTO에 가면 우리가 여러 가지로 불리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 장관은 " 캐나다가 쇠고기 문제로 WTO에 제소할 경우 우리나라에 교역 수요를 갖고 있는 나라들이 전부 달라붙어 공동으로 추진되고 만약 지면 참여한 나라들에 대해 전부 다 협상해줘야 한다"며 "그럴 경우 미국과는 30개월 미만만 수입하기로 제한을 했지만 이 역시 우리 뜻대로 되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그는 "일단 6월말에 기술협의를 한 번 하자고 캐나다에 요청했다"며 "기술협의도 충실히 하고 현지조사도 한 번쯤 더하면서 전문가나 실무진들이 큰 문제가 없다고 하면 소비자들의 의견도 수렴하는 절차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장 장관은 "장기적으로는 캐나다 쇠고기가 수입이 돼야 할 것"이라며 "왜냐하면 국제기준에 맞는다는 것은 광우병을 비롯한 여러 질병을 통제하는 시스템이 잘돼 있고 설사 소에는 문제가 있어도 쇠고기 만드는 과정이 위생적이란 뜻이기 때문"이라고 내다봤다.
캐나다 정부는 지난 2007년 5월 국제수역사무국(OIE)으로부터 미국과 함께 광우병 위험 통제급 등급(광우병에 대해 충분히 대비하고 조치할 수 있다는 의미로 뇌와 척수등 특정위험물질(SRM)만 제거하면 소의 연령이나 부위에 제한없이 수출이 가능)을 받은 이후 수입 재개를 우리측에 강력히 요청해왔다.
한편 농협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지연되는 데 대해 장 장관은 "먼저 지배구조가 포함된 농협법 개정안을 4월 국회에서 처리하고 다음에 신경 분리를 하자는 쪽으로 어제 국회 상임위에서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농협도 신경 분리에 원론적으로 찬성하고 몇 가지 문제점이 해결되면 충분히 추진될 수 있다고 본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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