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WTO에서 '바이 아메리카' 문제 제기 할 듯

피해국들의 ‘보복성’ 보호무역 이어질 가능성

입력 : 2009-02-17 오후 3:36:00
[뉴스토마토 김선영기자] 브라질 정부가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조항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에서 문제를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16일(현지시간) 셀소 아모링 브라질 외무장관은 "브라질은 WTO 차원에서 미국 정부의 경기부양책에 포함돼 있는 '바이 아메리카' 조항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아모링 장관은 이 문제를 놓고 치밀한 분석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 WTO 차원의 문제 제기는 실현가능한 선택"으로, WTO에서 적법성 여부를 따질 수 있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아모링 장관은 지난 10일 조제 사르네이 브라질 상원의장을 만난 자리에서도 "보호무역주의는 현재의 세계경제위기를 해소하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보호무역주의가 지금의 위기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한편 '바이 아메리카' 조항에 대해서는 최근 루이스 이나시오 룰라 다  실바  브라질  대통령도  "세계 각국이 모두 국경에 담을 쌓고 다른 국가의 물건을 더는 받지 않겠다고 선언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느냐"면서 '바이 아메리카' 조항을 강도높게 비난했다.
 
이처럼 브라질이 '바이 아메리카'조항에 대해 잇따라 비난을 제기하는 이유는 중국,인도,러시아 등과 함께 미국 철강재 수입시장의 40%를 차지하며,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또한, 미국 내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면 피해를 보는 국가들의 ‘보복성’ 보호무역이 경쟁적으로 이어지고 이는 결국 글로벌 경기침체의 골을 깊게 만들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브라질이 WTO에 제소를 할지는 확실치 않지만, '바이 아메리카'조항이 WTO의 무역자유화 원칙을 훼손한다는 측면에서 아모링 장관의 발언이 공식적인 논란으로 확대될 가능성은 높아보인다.

뉴스토마토 김선영 기자 ksycut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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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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