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박남춘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경찰청으로부터 제공받은 '연도별 전기통신 압수수색 영장 집행건수'에 따르면, MB정부 2년차인 2009년 1017건이었던 전기통신 압수수색 영장 집행건수는 2010년 1244건, 2011년 715건, 2012년 681건으로 감소했다가 박근혜 정부 첫 해인 지난해 1099건으로 전년 대비 61% 증가했다.

 

또 올 8월까지 집행한 영장은 1240건으로 2012년 대비 두 배 수준에 육박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기통신'이란 유·무선 등 전자적 방식으로 음향, 문자 등을 전달하는 시스템을 말하며 이메일, 카카오톡, 인터넷 메신저 등이 포함된다.

 

전기통신 압수수색 증가가 우려스러운 이유는 통신기관은 전기통신에 의한 통신내용 중 범죄혐의와 관련된 내용을 특정할 수 없어 범죄와 무관한 개인의 신상, 대화 내용까지 노출되기 때문이다.

 

박남춘 의원은 "이명박 정부에서 점차 줄고 있던 전기통신 압수수색이 박근혜 정부 들어 큰 폭으로 증가했다"며 "이는 박근혜 정부의 과도한 공권력 남용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으로서 즉각 시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