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승수기자] 정부가 교통유발부담금 단위부담금 인상 계획을 2년 연장하면서 백화점 등 교통혼잡유발시설이 6년간 1449억원 규모의 부담금을 덜 내는 것으로 분석됐다.
국토교통부와 국내 대형 백화점과의 간담회 후 인상 계획이 미뤄져 대기업 봐주기가 아니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13일 새누리당 송광호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2018년까지 단위 부담금을 최소 350원에서 최대 1000원으로 인상할 계획으로 지난해 6월 발표했지만, 불과 한달 후인 7월 업계간담회 후 2020년까지 2년 연장해 인상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롯데, 현대, 신세계 백화점과 AK플라자가 참여했다.
송 의원은 "백화점 등의 로비가 정부 정책을 바꿨다”며 “이로 인해 교통혼잡 유발시설 소유자가 6년간 1449억원의 부담금을 덜 내게 됐다. 제도 전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서승환 국토부 장관은 "(인상 연장이유는) 협의 과정에서 업계사정을 들은 결과라고 보고받았다"면서 "(교통유발부담금은) 1990년에 도입한 이후에 24년동안 바꾸지 못했다. 2년 연장은 아쉽지만 올린다는 것이 전제가 돼 있서 고려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