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승수기자] 13일 열린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현 정부의 부동산정책이 실패라는 국회의원들의 연이은 지적에 대해 서승환 장관이 조목조목 반박했다.

 

주택거래활성화는 가시적인 성과를 냈고 임대차정책도 지속적으로 추진, 부동산정책은 실패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새민련) 김상희 의원은 13일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부채를 줄이겠다던 박근혜 정부는 7.24부동산대책으로 부채가 증가했고, 9.1부동산대책은 강남만을 위한 부양책"이라며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정책은 이명박정부의 4대강사업을 보는것과 같은 느낌을 받는다"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의 첫번째 공약은 가계부채 걱정 줄이기였는데 정부의 부동산정책은 가계부채를 어떻게 하면 늘릴 수 있을까를 고민한 것 같다"면서 "LTV, DTI를 풀었고 현재 가계부채가 1000조원을 돌파했다. 금융위기 이전보다도 심각한 수준이다"고 서 장관을 압박했다.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정책은 경제를 성장시키고, 일자리를 만들겠다던 취지와는 달리 막대한 재정 낭비, 국민 갈등 등을 불러온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과 같이 거대한 부작용을 드러낼 것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서 장관은 "부동산정책을 실패라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며 "일부 부작용을 지적할 수 있지만 거래활성화를 통해 주택시장이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부분, 가계부채 관련된 부분은 현재 금융당국에서 평가하는 부분이 있다"고 김 의원의 주장에 반박했다. 

 

서 장관은 또 "주거복지 측면에서도 임대주택의 준공기준 공급량을 11만호 증가하는 부분과 주거급여를 실시하는 부분 등 여러가지를 같이 하고 있다"며 주택거래활성화에만 치중하고 있지 않음을 해명했다.

 

이어 새민련 민홍철 의원은 주택거래활성화 측면에서 부동산정책은 성공했지만, 서민주거 안정은 해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목돈안드는전세제도 등과 같은 금융 지원책을 활용해 주택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전셋값 상승 등의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순수 주택정책으로의 패럼다임 변화를 요구했다.

 

금융정책에 의한 서민주거안정이 아닌 가구수 대비 많은 주택을 임차 수요에게 연결할 수 있는 정책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민 의원은 "우리나라 전체가구수는 1700만가구고 주택수는 1800만가구로, 주택수가 100만가구 남아있다"며 "왜 전월세가 상승하느냐 금융정책을 순수 주택정책으로 패러다임을 바꿔서 실질적으로 수요자에게 연결하는 정책을 개발해야 하지 않느냐"고 물었다.

 

하지만 서 장관은 고정 자산인 부동산의 특성상 단순 총량 접근을 견제했고, 금전적 지원이 복합된 주거복지 정책이 유호하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서 장관은 "주택이라는 것은 총량도 총량이지만 지역별로 고정돼 있는 자산이기 때문에 서울같은 곳은 근본적으로 부족하고, 조세나 금융은 여전히 보완책으로 써야한다. 주거복지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하나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은 2008년 미국의 서브프라임모기지로 인한 금융위기와 국내 부동산시장의 현황을 비교, 거품형성에 따른 부작용을 경고했다.

 

미국이 서브프라임모기지라는 신상품을 개발해 담보가 없거나 신용이 낮은 수요자에게 주택대출을 허용한 것과 금리를 제로금리 수준을 낮추고, 양적완화를 통해 통화량을 팽창시킨 것이 정부의 부동산정책과 유사하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서울의 경우 집값이 높은데 인위적으로 집값을 띄우고, 인위적으로 빚을 내 집을 사게하고, 인위적으로 금리를 낮추는 정책은 뒤집어보면 거품을 조장하는 행위다"고 주장했다.

 

새민련 이언주 의원 역시 "(현정부의 부동산정책은) 투기 수요를 자극하는 정책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계속 쌓이다보면 거품이 심화될 게 뻔하다. 나중에 이 거품이 꺼졌을 때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라며 "지금은 기대 심리가 올려서 그 수요(가수요)가 올라갔을 때 그로 인해 가격이 올라간다 한들 그 가격이 정상적인 가격인가"라고 몰아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