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영국, 잘살게 된 만큼 21억유로 더 내라"

캐머런 총리, 정치 공세에 직면할 것

입력 : 2014-10-24 오전 11:04:51
[뉴스토마토 윤석진기자] 유럽연합(EU)이 뚜렷한 경제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영국에 21억유로(2조8176억원)의 자금을 EU 예산에 추가하라고 통보했다.
 
(사진=로이터통신)
23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즈(FT)에 1995년 부터 다른 유럽 국들을 능가하는 성장세를 구가해 온 영국이 EU 예산에 더 큰 부분을 담당하게 생겼다고 보도했다.
 
영국이 EU 시스템 덕분에 성장한 만큼, 예산 부담을 더 져야 한다는 것이다. EU가 예산 부담금을 추가로 부과한 일은 예전에도 있었다. 앞서 네덜란드도 EU로부터 6억4200만유로를 내라는 요구를 받았다.
 
이번에 EU가 추가로 요구한 납부액은 지난해 영국이 EU 예산 명목으로 낸 돈의 20%에 달하는 금액이다.
 
EU 집행위원회의 한 당국자는 "예산 부담액은 각 회원국의 경제 성장 추이에 따라 결정된다"며 "영국 경제 성장세에 맞추어 예산 부담이 늘어난 것이며, 이는 소득 상위층이 더 많은 세금을 내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설명했다.
 
영국이 돈을 더 내야 하는 반면, 경제 위기에 시달리고 있는 프랑스는 10억유로의 돈을 돌려받게 됐다. 아울러 독일과 폴란드도 각각 7억7900만유로, 3억1600만유로를 받을 예정이다.
 
영국 정부는 이런 EU 결정에 반발하고 있다. 부담금 규모가 엄청날 뿐 아니라 영국 정치권 내 반유럽 정서가 확대될 여지가 생겼기 때문이다.
 
FT는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사진)가 EU 통합에 회의적인 정치인들로부터 거센 비난을 받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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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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