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로켓발사)재정부 "불확실성 해소된 측면"

국내 경제 영향은 '미미'..北 협상력은 '강화' 전망

입력 : 2009-04-05 오후 3:03:00
[뉴스토마토 김종화기자]북한의 장거리 발사가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전망했다.
 
특히 경제 컨트롤타워인 기획재정부는 오히려 "불확성이 없어진 측면이 있다"고 판단하는 등 북한의 로켓발사가 국내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극히 미미할 것으로 분석됐다.
 
전문가들은 당분간 시장상황을 지켜봐야겠지만 우리 금융시장에서 '북한 리스크'는 상시적인데다 이번 로켓발사 관련 리스크도 어느 정도는 이미 반영돼 왔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반면 로켓 발사가 성공적일 경우 북한의 대외 협상력은 월등히 강화될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이나 미국의 입장에서는 향후 북한과의 협상에서 식량지원 등의 조건으로 북한과의 협상에서 더 이상 우위를 점할 수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윤덕룡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국제거시금융실장은 "새로운 리스크가 없다"며 "우리 시장에서 추가적으로 생각해볼 수 있는 리스크는 전쟁의 위협인데 북한이 로켓을 쏘아 올린 것으로 전쟁의 위협이 높아졌다고 판단하지 않는다"고 진단했다.
 
윤 박사는 "북한 리스크는 이미 시장에 반영돼 왔고, 심리적 리스크 외 실질적 리스크는 없다"며 "다만 북한의 로켓발사가 성공적인 것으로 판명되면 북한의 대외 협상력은 더욱 높아지게 될 것"이라고 관측했다.
 
윤 박사는 또 "남북간의 긴장될 일도 별로 없고, 북한도 개성공단 등 남북경협 문제 만큼은 크게 건드리지 않을 것"이라고 낙관했다.
 
익명을 요구한 민간연구소의 한 연구원은 "정치적으로 판단해야할 문제지 경제적인 문제는 아니
라고 본다"면서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분석해봐도 북한이 도발하는 이유는 미국과 협상에서 우위에 서려는 것이지 전쟁을 일으키겠다는 의도는 아니다"고 단언했다.
 
이 연구원은 또 "시장은 크게 움직이지 않을 것"이라며 "무시할 수는 없지만 지나치게 우려할 문제도 아니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경제 컨트롤타워인 기획재정부는 북한의 로켓 발사로 오히려 "불확실성이 해소됐다"고 판단했다.
 
윤종원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긴급 대책반을 꾸려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면서도 "앞으로 시장상황을 지켜봐야 겠지만 시장에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윤 국장은 "시장에 리스크가 이미 반영됐고, 미사일이 아닌 위성으로 판명된데다 일본의 요격도 없었다"면서 "시장의 불확실성이 없어진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뉴스토마토 김종화 기자 justi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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