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이슈)한·중 FTA 체결..여야 입장차 확연

입력 : 2014-11-11 오전 6:00:00
[뉴스토마토 한고은기자]
 
◇한·중 FTA 체결..여야 입장차 확연
 
전격 타결된 한·중 FTA에 대한 여야 입장차가 확연해 향후 국회 비준동의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새누리당은 지난 10일 한·중 FTA 체결 소식이 전해진 후 "경제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13억명의 거대한 중국 시장을 열었다는 점에서 크게 환영하며 농산물 보호대책 등 대책 마련에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이어 국회 비준안 통과가 지연되고 있는 한-호주, 한-캐나다 FTA 비준안 통과에 대한 야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한·중 FTA 체결에 대해 "한·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급하게 전해진 소식은 '사실상'이라는 수식어도 이상하고 구체적 협정 내용이 알려지지 않아 매우 의아하다"며 우려를 표했다.
 
새정치연합을 비롯한 야당이 정부가 국회에 구체적인 협상 내용을 보고하고 피해 대책 마련을 위한 협의를 요구하고 있는 만큼 향후 국회 비준동의안 처리 과정에서 정부여당과 야당 및 이해당사자들의 힘겨루기가 치열할 것으로 전망된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가오후청 중국 상무부장이 10일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양국 정상이 지켜보는 가운데 한중 자유무역협정에 서명한 뒤 서명서를 교환하고 있다. ⓒNews1
 
◇與, 보수혁신위 논의 성과 보고 위한 의총 열어
 
새누리당 보수혁신위원회가 11일 정치혁신 및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차원에서 논의해왔던 과제들을 보고하고 소속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의원총회를 개최한다.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새누리당 보수혁신위는 ▲출판기념회 전면 금지 ▲선거구획정위의 중앙선관위 산하 설치 및 획정위 개정안 본회의 직행 ▲국회의원 '무노동 무임금' 원칙 적용 방안 등을 논의해왔다.
 
다만, 보수혁신위가 선정한 정치혁신 과제에 대해 당내 반발도 심심치 않게 표출된 바 있어 이날 의총이 보수혁신위의 활동 동력을 불어넣을 수도, 좌초시킬 수도 있다는 전망이 동시에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담뱃값·전세대란..현안 관련 국회 세미나 줄이어
 
정의당이 11일 오후 2시부터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담뱃값 인상,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연다.
 
현재 국회가 내년도 예산안 및 세제개편안 심사에 열을 올리고 있는 가운데 담뱃값 인상 관련 상임위 소속 여야 의원들이 직접 토론에 나설 예정이다.
 
국회 기재위 소속 새누리당 이만우 의원, 정의당 박원석 의원과 복지위 소속 새정치연합 김용익 의원 등이 정부 담뱃값 인상안에 대한 견해를 밝힌다.
 
심각해지는 전세대란에 대한 토론회도 예정돼 있다.
 
국회 기재위 소속 새누리당 나성린 의원과 새정치연합 박영선 의원은 이날 오후 2시 국회 의정연수원에서 '전세 폭등 대책' 긴급토론회를 공동 주최하고 전세대란 안정화와 전·월세 전환 속도 등 주거 안정을 위한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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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고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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