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이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한·중 FTA협상, 실질적 타결'과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News1
[뉴스토마토 이상원기자] 한국과 중국간 자유무역협정(FTA)이 최종 타결되면서 국내 산업에 대한 영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0일 FTA 타결 소식이 전해진 후, 13억 중국 인구에 빗대 마치 굳게 닫혀 있던 거대 소비시장이 열리는 것처럼 떠들썩하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수혜 업종보다는 국내로 유입될 중국산의 공포가 적질 않다.
주요 관세철폐 항목인 전자와 자동차 등은 이미 관세혜택을 기대하기 어렵거나 상당수 중국 현지에 생산기지가 마련돼 있는 등 현지화돼 있어 실질적인 FTA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다.
특히 전자산업은 중국 시장이 큰 수요처지만, 현지 공장에서 생산해 현지에서 소비되는 물량이 많아서 한중 FTA 체결에 따른 시장 영향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실제 세계 최대의 가전 및 스마트폰 시장인 중국에는 이미 삼성전자나 LG전자 등 국내 주요 기업들이 사활을 걸고 진출해 있는 상황.
삼성전자는 휴대전화는 물론, TV와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을 중국에서 직접 생산해 현지시장에 내다팔고 있다. 올 상반기부터는 중국 메모리반도체 공장까지 완공돼 현지생산을 시작했고, 삼성디스플레이는 지난해부터 중국 LCD공장을 가동 중이다.
LG전자도 중국에 스마트폰과 주요 가전제품의 생산기지를 보유하고 있으며, LG디스플레이는 올 하반기부터 중국 생산라인을 가동하기 시작했다.
여기에다 컴퓨터와 반도체 등 첨단 전자산업 분야에 대해서는 교역 자율화를 위한 정보기술협정(ITU)이 이미 발효 중이어서 관세혜택과는 거리가 있다.
전자업계 관계자는 "현지에서 소비되는 물품은 대부분 현지에서 생산하고 있고, 더군다나 반도체나 스마트폰 등은 이미 무관세 수준의 교역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FTA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면서 "중장기적으로 거래량이 늘어나는 효과는 있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FTA 협정 때마다 최대 수혜주로 꼽혀왔던 자동차 역시 사정은 마찬가지.
현대자동차는 중국 내 3개 공장에서 연 105만대를 생산하고 있고, 기아자동차도 현지공장에서 74만대를 찍어내고 있다. 당연히 한국에서 중국으로 가는 수출 비중은 적을 수밖에 없다.
지난해 전체 자동차 수출물량 중 중국으로 수출된 물량은 9만1493대로 전체의 3% 수준에 불과하다. 현대차와 기아차, 한국GM, 쌍용차 등을 모두 합한 통계다.
FTA 체결로 현재 22.5%인 중국의 수입차 관세가 큰 폭으로 낮아지거나 연차적으로 사라지지만 당장 수출효과를 기대하기는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다만 중국 현지화가 미흡한 자동차 부품업체들은 FTA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전망이다. 중국 부품에 비해 품질이 우수한 데다 관세철폐로 가격경쟁력까지 갖추게 됐다.
그러나 여기에도 타이어 업체들은 예외로 적용된다. 중국 현지에 공장이 있는 한국타이어와 금호타이어, 넥센타이어 등 타이어 3사 역시 FTA 실익을 보장받기 어렵다.
반면 수출환경 개선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중국산의 수입에 대한 부담은 크게 늘어나게 됐다. 중국산 저가제품이 FTA 효과를 업고 국내 시장 장악력을 더 확대할 것이라는 우려다.
전자제품의 경우 중국산의 한국시장 진출이 이제 걸음마 단계지만 그 가속도는 더욱 빨라질 전망이다. 자동차 업계는 더 걱정이다. BMW와 벤츠 등 유명 독일차 회사들이 중국 현지공장에서 인기모델을 생산하고 있다. 이들 업체의 입장에서는 한중 FTA가 한국시장으로의 거리를 더 줄여주게 된다.
이미 수입산의 절반 이상이 중국산인 철강업계도 중국에서의 기대감보다 중국산이 활개칠 국내시장이 더 걱정이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포스코 등 큰 업체들은 중국 업체들보다 앞선 기술력을 통해 현지에서 자동차용 강판이나 고부가가치제품을 생산해서 경쟁력을 높일 수 있지만, 상당수 국내 업체들은 중국의 저가공세를 당해내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생존 경쟁은 이미 시작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