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관계자는 "금연사업 예산을 통해 청소년과 여성 등 대상별 맞춤형 금연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 금연사업·금연홍보 지원, 금연정책 기반 확충, 저소득층 흡연치료 등을 추진할 것"이라며 "2020년 성인남성 흡연율을 28%까지 낮추겠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2일 본회의 통과가 무산된 '흡연 경고그림 부착 의무화'는 재추진할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정부의 금연종합대책은 담뱃값 인상을 통한 가격정책과 흡연 경고그림을 통한 비가격정책을 병행하는 게 궁극적인 목표"라며 "흡연 경고그림은 세계보건기구(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에도 권고된 내용인 만큼 상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른 시일 안에 법안이 통과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정부가 금연효과와 예산확충 등 편익을 내세우며 전방위적으로 담뱃값 인상을 강행하고 있지만 흡연자를 포함한 국민들의 반응은 냉랭하기만 하다.

 

국내 최대의 흡연자 단체인 아이러브스모킹(www.ilovesmoking.co.kr)은 "담뱃값 인상으로 국내 흡연자들은 우리나라보다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8800달러나 높은 일본보다 더 비싼 담배를 피우면서 더 많은 담뱃세를 내게 됐다"고 주장했다.

 

아이러브스모킹 측 자료에 따르면 담뱃값이 2000원 인상되면 국내 담배업체인 KT&G(033780)가 판매하는 에쎄 담배와 일본의 메비우스(옛 마일드세븐) 담배를 비교할 때 담뱃값은 우리가 458원 더 비싸고 담배에 붙는 세금은 우리가 714원 더 많이 내는 구조가 된다.

 

이들은 흡연 경고그림 부착 의무화에 대해서도 흡연자들에게 상실감만 준다고 지적했다.

 

이연익 아이러브스모킹 대표는 "담뱃갑 경고그림 부착은 예산·세입과 무관한 만큼 이 법안이 담뱃값 인상안과 함께 예산 부수법안에 포함되면 안 된다"며 "담뱃갑에 경고그림을 강제로 부착하는 것은 국가가 개인의 흡연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아울러 "담배는 그 유해성이 사회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 수준의 대중적인 기호품"이라며 '담배 소비에도 당연히 소비자의 권리가 존중돼야 하고 담배를 혐오화하는 흡연 경고그림 부착은 흡연자들의 명예를 심각히 훼손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중도보수 계열 시민단체인 한국납세자연맹도 정부의 담뱃값 인상에 직격탄을 날렸다. 갑접세 성격인 담뱃세는 저소득층에 누진적 부담을 주고 공평과세 원칙을 해친다는 것이다.

 

납세자연맹 관계자는 "담뱃값 2000원 인상 후 간접세 비중은 2012년보다 0.9% 오른 50.6%에 이를 것"이라며 "정치인들이 만만한 서민으로부터 세금을 더 걷는 길을 선택하고 공평과세 원칙(더 많이 가진 사람들에게 세금을 더 걷는 것)'을 내팽개쳤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