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진양기자] 케이블, 위성방송, IPTV 등 유료방송의 가입자 수를 합산해 규제하자는 내용의 '합산규제' 법안의 연내 처리가 어려워졌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는 이날 오전 예정된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잠정 연기했다.
정윤회 문건 파문과 관련해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이 청와대 문건 진실규명을 위한 국회 운영위원회 개최를 요구했지만 여당이 응하지 않으면서 야당 원내 지도부가 전체 상임위원회 일정을 보이콧 한 것.
여당과 야당이 극적인 협상을 이룰 경우 이날 오후에라도 정상적인 일정이 진행될 수는 있지만 '합산규제'나 '클라우드 발전법' 등 쟁점 법안들이 대부분이라 최종 합의를 이뤄낼 지는 미지수다.
당초 미방위는 지난 2일 법안소위에서 합의를 이루지 못한 방송법 개정안을 이날에 재논의할 계획이었다. 방송법 개정안은 유료방송의 가입자 수를 합산해서 규제하고, 특정 사업자가 전체의 3분의1 이상을 점유하는 것을 막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미방위 일정 파행으로 합산규제를 놓고 대립각을 세우던 유료방송 업계는 희비가 엇갈렸다.
합산규제를 "전세계 유례없는 사전 규제"라고 반대해 왔던 KT와 KT스카이라이프는 시간을 벌게 됐다. 합산규제 법안이 재논의되기 전까지 가입자 수를 늘려 전체 시장의 3분의1을 넘으면 법안 자체가 의미를 잃기 때문이다.
반면 양휘부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KCTA) 회장까지 나서 "연내 법안 통과를 확신한다"고 했던 케이블 업계는 아쉬움을 남기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