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승근기자] 한국철강협회는 중국 정부와 철강업계에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일부 철강재에 대한 수출 증치세가 지난 1일부터 폐지됐다고 전했다.
중국 국무원은 보론 함유 후판·열연박판, 열연협폭코일, 선재, 봉강 등 철강재 수출환급 세율 조정을 승인하고, 지난해 12월31일 중국 재정부가 확정, 발표했다.
이번에 수출증치세가 폐지된 품목은 보론강 후판·열연박판, 보론강 열연협폭코일, 보론강 선재, 보론강 봉강 등 4종으로 보론강의 환급률은 당초 9∼13%에서 0%로 조정됐다.
그동안 중국 철강업체는 철강제품에 소량의 보론을 첨가해 합금강으로 둔갑 수출함으로써 합금강에만 주는 9∼13%의 환급혜택을 2010년 7월부터 누려왔다. 이는 곧 중국 정부가 수출업체에 10%이상 비정상적으로 낮은 가격으로 수출토록 지원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이와 관련 산업부는 매년 민관 철강회의 및 한·중 철강 통상회의를 개최해 이 문제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하는 등 정부차원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철강협회 또한 국내 업체의 시장 피해 최소화를 위해 오일환 상근 부회장이 직접 중국강철공업협회를 방문해 중국 측의 제도개선을 촉구하는 등 중국 철강업계와 15차례에 걸쳐 통상협상을 가진 바 있다.
철강협회는 이번 중국의 수출 증치세 환급 폐지로 환급 품목인 보론강 후판·열연박판, 열연협폭코일, 선재, 봉강의 중국 수입량이 감소하고 증치세 환급 폐지가 모두 반영될 경우 수입단가가 10∼15% 정도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중국의 대한국 후판 수출단가(FOB)가 559달러인 경우, 증치세 환급이 폐지되면 643달러로 톤당 84달러, 약 15% 인상효과가 발생한다.
지난해 중국으로부터의 보론강 후판·열연박판 수입은 204만5000톤, 보론강 열연협폭코일 3만1000톤, 보론강 선재 79만5000톤, 보론강 봉강은 130만6000톤 등 총 417만6000톤이 수입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우리나라가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전체 철강재 물량의 31.2% 수준이다.
오일환 철강협회 상근 부회장은 “향후에도 반덤핑 조사 중인 H형강과, 보론강 열연광폭코일 등 타 품목의 문제해결을 위해 현재 협회 내에 가동 중인 철강산업 비상대책반 체제를 유지하고, 향후에도 한·중 협회 및 업계 간 대화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자료=한국철강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