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장한나기자]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완화를 중심으로 한 감세논란과 관련해 "현재 논의되고 있는 문제를 감안해 감세 정책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2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지금과 같이 재정건전성이 악화된 상황에서 감세정책을 다시 생각할 때가 되지 않았냐"는 유승민 한나라당 의원의 질문에 이 같이 답변했다.
윤 장관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된 세입결손 보전을 위한 11조2000억원을 2차 추경에 포함시킬지의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성장률 추계전망이 당초 예산 편성 때와 상당한 차이가 있어 이 부분은 확실하다"고 포함시킬 것임을 못박았다.
그는 이어 종합부동산세 개편 등에 따른 지방재정 악화에 따라 지방채 발행시 이자 부담을 국고에서 보전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이계진 한나라당 의원의 질문에 "이자부담을 중앙정부가 지방정부를 대신해서 부담할 수 있는지 계수조정(계수조정소위원회) 때 논의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GM대우 문제와 관련해서는 "본사가 미국의 GM사이고, GM대우가 GM전체의 판매망에 의존해 자동차 매출이 이뤄지고 있어 독자적으로 지원책을 마련하는데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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