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보선기자] 금융당국은 올해 자본시장 부문에서 모험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중기 M&A 특화 증권사' 육성, '창조경제 혁신펀드' 조성, 'V-CDS' 개발을 중점 추진한다.
또 기관투자자의 주주권을 강화하기 위한 한국판 '스튜어드십 코드(Stewardship Code)'를 제정하며, 거래정보저장소(TR)를 도입해 금융인프라를 국제적 수준으로 끌어올릴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모험자본 활성화..회수단계 중기 M&A 특화 증권사 육성
금융위는 모험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한다. 가능성이 있는 기업에 자본을 과감하게 투자해 역동적인 기반을 마련해주겠다는 것.
정부는 이를위해 성장사다리펀드, 창조경제혁신센터가 협업한 '창조경제혁신센터 연계펀드'를 최대 6000억원 규모로 조성한다. 이중 성장사다리펀드와 대기업 매칭의 '창조경제 혁신펀드'가 5100억원, 지자체와 대기업 등 '매칭펀드'가 900억원 규모다.
벤처투자에 대한 위험 부담도 줄인다. 'V-CDS(Credit Default Swap)' 상품 개발이 대표적이다. 이 상품은 기존 신용파생상품인 CDS를 적용한 것인데, 투자위험만을 분리해 제3자에게 매도하는 식이다.
또 크라우드 펀딩이 빠른 시일 내에 법제화될 수 있도록 하고 후속 조치도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모험자본은 창업-성장-회수·재도전 단계별로 지원한다. 회수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대형 증권사 출현 기반 마련과 '중기 M&A 특화 증권사' 육성에 속도를 낸다.
대형사 기반 마련은 대우증권 매각, 신용공여 및 외국환 업무범위를 확대가 대표적이다.
중소기업 기업금융(IB)에 특화된 '중기 M&A 특화 증권사'를 육성, 중기 M&A 지원 전문펀드를 3년간 1조원 규모로 조성할 계획이다.
또 기업인수목적회사(SPAC)와의 합병상장 때 질적심사를 간소화하고, 코스닥에 차별적으로 적용되는 대용증권 사정비율 산정 기준 등의 제도를 코스피 수준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코넥스 시장의 개인투자자 예탁금 규제도 재검토 대상이다.
◇기관투자자 주주권 강화..스튜어드십 코드 제정
반복되는 금융사고와 일부 금융사의 지배구조 난맥상도 바로잡아 금융시장의 신뢰도도 높인다는 목표다.
자본시장의 경우 특히 기관투자자의 경영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주주권 행사의 장애요인을 합리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한국판 '스튜어드십 코드(Stewardship Code)' 제정을 추진한다.
사전적 공시부담은 줄이고, 공시로 인한 사후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공시제도는 합리화할 방침이다.
반면, 유한회사에 대한 외부감사 의무화, 회계품질 관리제도 평가 도입 등 회계규율은 강화하기로 했다.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는 검찰에 즉시 통보하는 신속처리절차를 활용해 혐의자 인멸에 대처한다.
◇글로벌 인프라 구축..TR도입, 전자증권법 제정
금융인프라를 국제적 수준으로 정비하기 위한 거래정보저장소(TR)도 도입된다. TR은 장외파생상품의 거래정보를 실시간 취합·감독하기 위한 기구로 국제적인 도입이 본격화되고 있다.
미국, 영국, 일본 등에 도입된 전자증권법도 제정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법이 제정되면 증권 전자 발행과 유통을 통해 비용을 절감하고 거래투명성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