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병호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조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백지화시킨 데 따른 책임으로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의 사퇴를 주장하고 나섰다.
29일 건보공단 노조는 성명을 내고 "28일 문형표 복지부 장관은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안 백지화라는 도발로 국민들의 가슴에 비수를 꽂았다"며 "1%의 고소득 부자를 위해 99% 국민의 여망을 짓밟은 문 장관의 즉각적인 사퇴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정부의 국정과제로 추진된 이번 건보료 개편안은 지난 2013년 7월부터 각계의 전문가 16명이 건보료 개편안 기획단을 꾸려 개편작업을 논의한 결과물이다.
노조는 "현행 건보료 체계는 고소득자라도 보험료를 안 내고 서민만 쥐어짜는 구조"라며 "통장에 현금 19억원을 가지고 있어도 한푼의 보험료를 내지 않는 사람이 있는 반면 소득도 없이 월 40만원의 지하방에 살던 '송파 세모녀'는 5만원의 건보료를 냈다"고 지적했다.
이에 건보료 개편 기획단은 앞으로 월급 외에 금융·사업소득이 2000만원을 넘는 26만명과 무임승차자 19만명의 고소득 피보험자 등에 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며, 지역가입 770만세대 중 602만세대의 보험료 부담 수준을 낮추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노조는 "건강보험혜택에 제한을 받을 수 있는 6개월 이상 체납세대 중 70%가 반지하 전·월세에 사는 월 보험료 5만원 이하"라며 "서민의 고혈을 빠는 부과체계에서 복지부는 사회연대성과 소득재분배라는 사회보험의 취지와 원리를 철저히 외면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이어 "정부가 부과체계 개편안을 시행하지 않을 경우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해 건보료 납부거부 운동 등의 강력한 투쟁도 전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사진=뉴스토마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