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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찬 공정위원장 ⓒNEWS1
[뉴스토마토 함상범기자] “법과 원칙에 맞춰 충실히 업무를 추진할 것이며, 경쟁촉진과 거래공정화를 위해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 올해에는 정책수요자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효과를 내겠다.”
정재찬 공정위원장은 1일 공정위 ‘2015년 업무계획’을 통해 “경쟁을 제한하는 담합, 건강한 기업생태계를 해치는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불공정행위에 대해 엄중히 제재하고, 소비자 권익이 실질적으로 증진 될 수 있는 소비자정책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박근혜 대통령이 내세운 경제민주화의 후퇴에 대한 일각의 비판에 대해 “공정위가 추진하는 모든 업무가 경제민주화에 질결되는 것”이라며 경제민주화 시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대·중소기업간 불공정관행 시정과 시장지배력 남용 방지에 지속적인 조치를 취하고 신규 도입제도들을 시장에 정착시켜 기업들 스스로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는 문화가 자리 잡도록 지원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특히 “선택과 집중으로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높여 정책수요자가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 성과를 구현해 내겠다”며 “국민들이 반드시 개선하길 바라는 분야에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기업 등 공공분야의 경쟁법 준수도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제도적으로 독과점이 보장된 공기업의 경우 공정거래질서에 대한 인식이 미흡하다”고 꼬집으며 “공공분야 입찰담합은 엄정히 조사하되 신속하게 처리하고 사전예방 대책도 병행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공공부문 전반에서 불공정행 개선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공기업 조사대상을 다른 국가공기업과 지방공기업으로 확대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