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수희 "금감원의 배타적 태도가 한은법 개정 불렀다"

입력 : 2009-04-23 오후 6:10:05
[뉴스토마토 이원석 기자] 한나라당 진수희 의원은 23일 국회 기획재정위 전체회의 한은법 관련 질의에서 "한국은행과의 같이 해야하는 공동검사권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배타적인 태도를 취함으로써 이런 법 개정까지 오게 됐다"며 한은법 개정에 대한 원인 제공의 화살을 금감원으로 돌렸다.
 
이에 대해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제가 금감원장 시절에는 다 같이 한 솥밥 먹는 사람들인데 그러지 말라고 몇 번을 다그치고 적극적으로 협조하라고 지시했다"며 난색을 표했다.
 
반면 이에 대해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는 "예전에 한국은행이 공동검사를 요구했는데 공식적으로 거부당해서 신문에 난 적도 있었다"며 한은에 단독검사권이 있어야 함을 분명히 했다.
 
뒤이어 질의한 한나라당 배영식 의원도 금감원의 관료적 행태를 문제 삼으면서 금감원의 관료적인 행태가 바뀌지 않는다면 한국은행에게 반드시 감독권을 줘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이 총재는 한나라당 이종구 의원과 한은의 단독검사권에 대해 날카로운 대립각을 보였다.
 
이 의원이 "요즘 같은 정보기술(IT) 시대에 무슨 정보가 그렇게 부족한지 구체적으로 말해보라"고 묻자 이 총재는 "공개석상에서 대답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답변했다.
 
하지만 계속되는 이 의원의 답변요구에 이 총재는 "이런 말까지 하고 싶지는 않았는데 금융감독당국과 공동검사를 나갔을 때 한은 직원이 해당금융기관에 정보를 요구했는데 금감원에서 나온 직원이 해당금융기관 직원에게 한은에게는 주지말라고 하는 것을 내가 직접 들었다"고 맞받았다.
 
그러자 이 의원은 "주지 말란다고 못 받아 오느냐"며 "그렇다면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이 도대체 무엇을 협력하고 있는 것이냐"며 되묻자 이 총재는 "제도적으로 보완이 필요하다"고 일축했다.
 
뉴스토마토 이원석 기자 brick78@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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