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문정우기자] 국토교통부는 공공공사비 예정가격 산출방식의 하나인 실적공사비를 대신할 올해 상반기 표준시장단가를 오는 28일 공고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22일 국가정책조정회의를 거쳐 확정된 '공공건설 공사비 적정성 제고방안' 후속조치로, 정부는 공공공사 비용이 시장가격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표준시장 단가를 도입하기로 했다.
표준시장단가는 계약단가, 입찰단가, 시공단가 등의 가격정보를 바탕으로 시장과 시공상황을 반영하도록 한 새로운 공사비 체계다.
그동안 실적공사비가 실제 공사비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건설산업의 경영악화는 물론 시설물안전과 품질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업계의 불만이 이어져 왔다.
이번 발표된 표준시장단가는 과거 실적공사비로 공고됐던 1968개 항목 중 현실단가와 괴리율이 커 시설물안전과 품질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던 77개 항목을 중심으로 실제시공단가 조사를 통해 일부 현실화했다.
나머지 항목은 실적공사비에 물가상승분을 반영하고, 향후 순차적으로 현실화해 나갈 예정이다.
올해 상반기 표준시장단가는 지난해 하반기 실적공사비와 비교해 평균 4.18%(물가상승률 포함 4.71%) 상승했으며, 거푸집, 흙쌓기, 포장 등 사용빈도가 높은 항목들이 포함돼 실질적인 현실화 효과가 기대된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