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금융완화 필요한 건 알지만..결과는 '역효과(?)'

일부 기업·지방정부만 수혜..실물경기 영향 無

입력 : 2015-03-02 오후 4:32:43
[뉴스토마토 명정선기자] 중국 지도부가 기준금리 추가 인하를 통해 경기 부양의지를 드러낸 가운데 전문가들은 금융 완화가 중국 실물 경기 회복을 이끄는 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중국 인민은행은 기준금리를 인하한 지 3개월 만인 지난달 28일 추가로 예금 및 대출금리를 0.25%포인트씩 인하한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수요 부진과 성장 둔화로 디플레이션 우려가 고조되는 상황에서 통화정책 완화 필요성이 커졌다고 진단했다. 
   
◇중국 위안화 (사진=로이터통신)
왕타오 UBS 이코노미스트는 "중국은 부동산 경기침체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수요 부진과 과잉 생산으로 더욱 악화되고 있다"며 "디플레이션 우려가 고조되는 상황에서 통화정책 완화 필요성이 더욱 명확해졌다"고 설명했다.
 
반면 이 같은 조치를 우려하는 시각도 만만치 않다. 중국 인민은행은 지난해 11월 이후 지금까지 두 번의 기준금리 인하와 지급준비율 인하를 단행했다. 한 달에 한 번 꼴로 통화정책을 변경한 셈이다.
 
하지만 공격적인 완화 조치에도 불구하고 경제는 오히려 더욱 악화됐다는 평가다. 지난 1월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전년동월대비 0.8% 올라 5년 만에 최저상승률을 기록했다. 또 일정 시간을 두고 소비자물가에 영향을 주는 생산자물가지수(PPI)는 전년동기대비 3.8% 하락, 35개월 연속 마이너스 수준에 머물러 있다.
 
중국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는 부동산 시장은 악화일로다. 중국 부동산지수시스템에 따르면 중국의 신규주택가격은 지난 2월 3.8% 하락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2.7%와 지난 1월 3.1% 보다 하락폭이 더 확대된 것이다.
 
마크 윌리엄스 캐피탈 이코노믹스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예금금리 인하가 자금조달 비용을 얼만큼 낮출지 확신할 수 없다"며 "금리 인하가 경기둔화 우려를 크게 씻어내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완화 조치에 따른 유동성이 일부 기업이나 지방정부에 유입돼 부채 규모를 더 키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미 일부 기업이나 지방 정부에 많은 유동성이 지원됐으며 추가 지원은 부채를 되갚는 도구로 사용될 뿐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특정 산업과 기업에 특혜를 몰아주는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다.
 
저우샤오촨 인민은행장도 지난해 금리 인하와 같은 광범위한 금융완화는 자칫 부채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한 바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전 인민은행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핵심은 중국 소비자와 기업이 경기부양 조치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느냐 여부"라며 "금리 인하의 직접적인 수혜자는 부채가 많은 지방정부나 부동산 개발회사 정도에 그칠 것"이라며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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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정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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