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SW분야 제값주기를 위한 다양한 정부 정책에도 불구하고 공공 SW사업에 참여한 상당수의 기업은 실제 일한 만큼 수익을 거두지 못할뿐만 아니라 오히려 SW기업의 수익악화를 유발 시킨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지난 2013년 미래부는 출범 직후 범정부 국산 SW 유지관리 요율 현실화 정책 발표에 이어 지난해에도 상용 SW 분리발주 강화 등 다양한 정책을 쏟아냈다. 지난 해 7월에는 'SW중심사회 실현전략'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SW기업이 제값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그러나 여전히 SW 산업 현장에서는 큰 변화가 없었다. SW 업계는 국내 정보화 시장이 포화 상태에 이른 상황이어서 SW 제값주기 만이 내수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강조한다. 또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저가사업 발주가 관행화 돼 있어 SW 기업 입장에서는 일할고도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사례가 많았다.

 

미래부는 이번 정책을 통해 공공기관이 직접 모범을 보이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SW사업별로 관련제도를 적시에 적용하는 등 발주기관이 적극적으로 불공정 행위를 원천 차단함으로써 SW기업이 체감하는 제값받기 모범사례를 발굴하고, 이를 향후 모든 공공SW사업에서 꼭 지켜야 할 지표로 활용한다는 목표다.

 

또 전문성이 요구되는 금번 시범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발주경험이 풍부한 미래부 소속·산하기관의 51개 SW사업을(1222억원) 시범대상으로 선정하고, SW기업이 체감 가능한 다음 4가지 항목을 철저하게 적용할 예정이다.

 

사업 발주 전에 예산 대비 사업규모가 적정한 지와 사업기간이 사업규모에 맞게 계획됐는지 등을 검토하고 하도급 기업의 안정된 수익 보장 및 사업 품질 제고를 위해 지난 2014년에 개정된 하도급 제한제도를 시범 적용한다.

 

미래부 관계자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SW사업은 성공하고, 기업에게는 일한 만큼 제값을 받았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타 기관에게도 금번 시범사업의 모범사례를 적극 반영하게 하여 공공SW시장이 SW기업 성장의 초석이 될 수 있도록 노력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