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병호기자] 공무원연금개혁과 성과연봉제 도입, 공공기관 경영정상화 등 공공부문 개혁과 관련된 굵은 이슈들이 쏟아지고 있다. 그러나 공공노조가 이슈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역할론까지 붉어졌다. 공공노조는 공공개혁에 저항하기 위해 파업도 불사할 방침이지만 국민이 외면하는 상황까지 겹쳐 사면초가다.

 

10일 국회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 등에 따르면 여·야와 정부, 전공노 등으로 구성된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가 이날 오후 공무원연금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내용의 중간합의문을 낼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합의문은 대타협기구가 활동시한을 2주 남긴 가운데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한 원칙을 합의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 대안보다 중장기적 재정건정성을 고려하면서 퇴직 공무원의 안정적 노후소득을 보장하자는 다소 선언적인 내용이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발전노조는 지난해부터 정부가 에너지공기업 경영정상화를 강행하자 정부와 대립 중이다. 경영정상화 내용이 성과연봉제 도입, 복리후생 축소, 임금과 성과급 동결 등 사실상 현장 근로자 중심인 발전사 직원들의 실질소득을 깎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어서다.

 

 

공공노조가 정부를 가장 강하게 압박하면서 체감적 파급력이 가장 큰 수단은 공공부문 파업이지만 이마저도 선택하기 쉽지 않다. 실제로 공무원노조는 지난해 공무원연금 개혁에 반대하기 위해 공무원 집단 파업을 결의했으나 최종적으로는 실행하지 못 했다. 

 

'철밥통', '복지부동' 인식이 강한 공무원의 파업을 국민들이 마냥 지지하지 않아서다. 공공노조 관계자는 "파업이 장기화될 수록 국민 지지를 잃어 공공노조만 고립되고 정부·여당이 버티면 애초 파업을 통해 목적한 바도 이룰 수 없게 된다는 점을 고민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공무원연금을 4월 중으로 개혁할 태세고, 에너지공기업 경영정상화 등 구조개혁은 전력시장 민영화를 염두에 뒀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속전속결이다.

 

하지만 공공노조가 정부와 여당을 따르느냐 마느냐로만 고민하고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책고민은 뒷전으로 미룬 탓에 "노(勞)조가 아니라 노(No)조가 됐다"는 탄식이 들릴 만큼 역할을 위협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