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경제5단체장과 만나 내수 회복을 위해 임금 인상을 재차 촉구하며 기업들을 압박하고 나섰다. 경기 활성화를 위해 근로자의 임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그러나 경제5단체장은 기업 경쟁력을 이유로 난색을 표했다. 올해 기업 여건과 하방 경직성이라는 임금 구조 특성을 고려할 때 임금 인상이 쉽지 않다는 게 경제계의 입장이다. 임금 인상을 둘러싸고 정부와 경제계가 충돌하는 모습이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에서 경제5단체장과 오찬 간담회를 열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최경환 부총리는 13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경제5단체장과의 오찬 간담회를 열고 "가급적 적정 수준의 임금을 인상해서 소비가 회복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직접적으로 임금 인상을 주문했다.
최 부총리는 임금 인상의 필요성으로 현재의 부진한 경기 상황을 이유로 들었다. 그는 "가계와 기업이 자신감을 되찾지 못하면서 소비·투자 등 내수의 회복 모멘텀이 뚜렷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경기 회복을 위해서는 가계의 소비 촉진과 내수 활성화 등이 필수적인데, 이를 위해서는 근로자의 임금 인상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게 최 부총리의 생각이다.
최 부총리의 이 같은 임금 인상 압박은 이달 들어서만 벌써 3번째다. 지난 4일 국가경영전략연구원 조찬 강연에서 임금 인상의 필요성을 거론한 뒤 9일 민자사업 현장, 12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연달아 기업을 압박하고 나섰다.
하지만 경제계는 정부의 임금 인상 요구에 극명한 온도차를 드러냈다. 악화된 경영환경 속에서 일자리 늘리기와 임금 인상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기 어려울 뿐더러 기업의 경쟁력도 떨어뜨린다는 게 경제계의 생각이다.
오히려 경제계는 임금 인상 보다는 경제 체질 개선과 구조개혁 노력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허창수 전경련 회장은 "올해도 국내외 경영환경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나 경제 체질 개선 노력과 규제개혁이 차질없이 추진된다면 더 나아질 수 있을 것"이라면서 우선순위를 경제 체질 개선에 뒀다.
간담회에 참석한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임금 인상과 가계소득 증대를 통해 소비를 활성화한다는 정부의 정책 취지는 충분히 이해한다"면서도 "임금은 한번 올리면 잘 내려가지 않는 하방 경직성이 크기 때문에 (인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특히 한국은 미국과 달리 내수 시장이 협소하기 때문에 소비 촉진도 중요하지만, 임금 인상으로 가격 경쟁력이 약해져 수출이 둔화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게 박 회장의 주장이다.
박 회장은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차원에서의 최저임금 인상이 실제로는 기업부문의 임금을 전반적으로 높여 산업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며 "현실적으로 부작용을 없앨 수 있는 정책 수단이 동반돼야 한다"고 쐐기를 박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