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병호기자] 요즘 관가에 인사제도 개편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인사혁신처가 중앙부처 고위공무원과 국장급에 민간 경력자 임용을 최대 20%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과거에도 민간 출신이 공무원에 임용됐지만 사실상 채용이 거의 없어 이름만 개방형이라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이에 정부는 순혈주의 공직사회를 뿌리부터 바꾼다며 개방형 직위를 의무화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정부 공무원들은 개방형 직위 확대에 대해 부정적인 목소리를 더 많이 냅니다.
민간 경력자의 실무능력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 등 민간 출신의 장관이 부처 적응과 업무파악에 실패한 사례가 많다는 주장입니다.
한국수력원자력도 2013년 민간 기업의 홍보전문가를 홍보실장으로 영입했지만 1년 만에 교체했습니다.
민간 경력자가 임용돼도 근무 기간이 2년~3년에 불과해 업무실적 제고에 도움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또 한국전력의 발전 자회사끼리 인력을 교류하는 제도도 도입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이 제도는 수도권과 가까운 발전소에만 교류·지원이 몰릴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이번 인력교류는 2001년 발전사들이 한전에서 분사된 후 첫 교류입니다.
공기업 지방이전에 따라 발전사들이 경남, 부산, 충남 등에 흩어진 후 직원들의 근무편의 제공을 위해 추진됩니다.
하지만 수도권 쪽 발전소나 시설과 근무여건이 좋아 선호도가 높은 작업장에 가고 싶어하는 사람들만 많아지고 그곳만 가려고 인사청탁 등의 새로운 비리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정부의 인사제도 개편을 놓고 폐쇄된 공직사회를 변혁시킬 수 있으리라는 기대 대신 공직사회 구성원들은 불만이 더 큰 상황.
정부가 문고리 3인방과 낙하산 인사, 관피아 등 상부 조직개편 없이 아랫물만 바꾸는 개혁을 추진하고 있어서라는 지적이 잇따릅니다.
뉴스토마토 최병호입니다. (뉴스토마토 동영상뉴스)